“북 점진개방 유도가 통일첩경”/미 스칼라피노교수 본지 회견

◎김일성 사후 중국식 발전모델 따를것/북핵개발 의혹투성이… 전면사찰 절실

민족통일연구원의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내한한 로버트 스칼라피노교수(미버클리대)는 20일 서울신문과의 특별회견에서 북한은 현재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을 통한 중국식 발전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스칼라피노교수는 그러나 권력투쟁이나 내부붕괴등 정권이양기의 북한내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한국이나 미국정부는 북한이 현재 1∼3개 정도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자체로 핵무기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솔직히 말해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어느정도 진전시켰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북한당국자들은 핵개발 능력도 보유의사도 없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결과와 북한이 IAEA에 보고한 내용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다.그래서 완전한 사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이나 남북상호사찰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한미간 전략은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당사국 특히 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의 확고한 연대가 중요하다.그 바탕위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협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등 모든 측면에서의 이익과 경직된 강경책을 계속할때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보는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사회의 장래를 아무도 점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승계는 임박했으며 김정일이든 아니든 조만간 보다 젊고,잘 교육받은 테크너크랫과 군부의 기능적 연대가 이뤼질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이 경우 현재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이른바 중국식 모델을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심각한권력투쟁이나 정치적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민중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엘리트간의 내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분단국들은 대체로 3가지 모델로 통일을 이뤘다.독일식 흡수통일 방식과 베트남식 무력통일및 예멘식 합의통일등이 그것이다.한반도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2천1백만명의 북한을 독일식으로 흡수통일하기엔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전쟁을 통한 통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그러므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은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 것이다.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따라 경제·문화등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증대되고 그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쌓아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