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폐기」 4국 공동대응/남북한·일·미
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정부는 20일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투기와 관련,러시아정부에 투기 즉각 중지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엄중 경고의 뜻을 담은 외교문서를 공식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외교문서를 통한 이같은 경고전달은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간에 이뤄질수 있는 가장 강도높은 조치로 러시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간의 협조를 통해 공동대처해 나가는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아래 이달내로 미일등 관계국과 공동대응위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이날 하오 외무부 주관으로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 환경처 수산청 항만청 원자력안전연구소 해군등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실무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러시아 강경 대처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또 오는 11월 3,4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한·러 실무회의에 대표단을파견,양국간 공동조사 대상구역및 조사시기,비용분담 문제등을 논의키로 했으며,다음달 15,20일 서울에서 열릴 한·러공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김영삼대통령은 이날 일본 중견언론인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과 일본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도 핵폐기물 투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공동보조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승주외무장관도 국회 외무통일위의 외무부 감사에서 『연안국인 우리로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본과 공동대책을 협의할 것이며 이는 다음달 개최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참여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항의한 북한의 포함여부는 북·러회담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장관은 또 『이달중으로 런던덤핑협약에 가입할수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장관은 이어 『핵폐기물 투기등과 같은 세계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외무부에 이를 지속적으로 전담할 과학환경국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무통일위는 이날 러시아의 동해핵폐기물투기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사찰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에서 러시아의 방사능폐기물 해양투기 즉각 중지및 국제협약준수등 5개항을 촉구했다.
국회는 『러시아는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고 공동조사의 조속개시등 최선의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정부및 관계국과 신속히 협의하라』고 촉구하고 ▲러시아정부의 해양환경 영향탐지를 위한 자체 감시망및 관측망설치·운영,정보공개 ▲우리 정부의 감시망확충및 조사단 파견추진 ▲북한과의 외교교섭 병행을 요구했다.<양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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