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보상금제」 유보/저작권법 개정안 주요내용 백지화

정부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 마련했던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관련업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문화체육부는 19일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적복제 보상금제도」의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란 복사기·녹음기·녹화기·VTR등 복제기기를 제작·수입·배포할 때 정부가 일정액의 복사보상금을 원천징수해 이를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저작권보호제도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6월 중순 입법예고한 저작권법개정안에 이 제도를 포함시켰으나 전자제품의 원가를 높여 수출차질·물가상승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상공부·관련업계등의 우려를 받아들여 이번 법개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용 도서에 실린 저작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출판계·교육계의 반발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음반에 대한 「대여권제도」신설 ▲실연·음반제작·방송등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연장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명시 ▲저작권법 위반시 벌금 3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시행시기는 94년7월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