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는 사회/선우찬호 특허전문 미국변호사(굄돌)

얼마전 미국 텔레비전에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다.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특별시의 딕슨 시장이 부하 경찰관에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이었다.이유인즉 딕슨 시장이 워싱턴 특별시를 주로 승격시켜 달라고 미국 국회에 수차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호응을 못받자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 데모를 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고 한다.이에 앞서서 유명한 관광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주차위반으로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딱지를 받고 난감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다.

미국 같이 법이 지배하는 나라도 흔치않다.대통령부터 국민학교 아이들까지 법에 따라 행동한다.그래서인지 변호사도 75만명이나 된다.대법관은 물론 대통령 부부,그리고 장관,정치인의 상당수도 변호사이다.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한다.법을 집행하는데는 잔인할 만큼 엄격하다.그 예로 1970년 후반 카터 대통령은 재임시 가족과 같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휴가를 갔었는데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가 전용기에 동승했다 하여 상당액의 과태료를 물었다.더 오래전 닉슨 대통령 부인 패트리사 여사는 닉슨씨가 대통령 재임시 이란의 왕실로부터 조그마한 귀고리를 선물로 받아 오랫동안 즐겨 사용하고 있었는데 닉슨 대통령 퇴임시에 국가에 반환을 안했다 하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법은 국민학생에게도 철저히 적용된다.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식당에 들어가 차례로 급식을 받아 착석을 하게 돼 있는데 줄에서 이탈을 하면 크게 야단을 맞고 이탈을 반복하면 학부형까지 호출이 된다.남의 시험지를 훔쳐보거나 숙제를 베껴오면 정학처분을 받는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것 같다.법을 지킴으로써 덕을 보기보다는 피해를 본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우리의 장래인 젊은 세대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는 「법대로 엄단」하겠다고 한다.그전에는 법이 없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