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세계의 개혁현장:12)

◎“98년 전국민 의보” 복지 혁신/소요재원 7천억불… 술·담배세 추가

빌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달 22일 의회에 내놓은 의료개혁안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이래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개혁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930년대에 실시된 소시얼 시큐리티(Social Security)제도는 미국 사회보장제의 핵심으로 미국민은 누구나 평소 봉급에서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소시얼 시큐리티세를 내두었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은퇴했을 때 최저 생활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제도이다.이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인데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의료개혁안이 미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되고 혜택을 받게 되는 사회보장제의 일환이란 점에서 루스벨트의 소시얼 시큐리티제도에 비견되고 있다.

미국의 의료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그것도 매년 천정불지로 뛰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족수,수혜범위,진료병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긴 하나 비교적 괜찮다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4인가족 기준 월6백10달러(약 50만원)정도다.그런데 이 보험 가입자들은 내달부터 보험료를 또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놓고 있다.이 범주에 속하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월7백달러선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비싼 것은 의료비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다.의료비가 비싼 것은 미국사회 전반의 시회비용이 많은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각종 검사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걸핏하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풍조 때문에 의사들은 하찮은 감기환자가 와도 만의 하나 다른 병일 경우를 대비해 온갖 검사를 사전에 다해두어야 하는 것이다.

93년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은 3천7백만 정도다.전체 인구의 15%에 가까운 숫자다.한국에도 국민개보험제가 실시되고 있는 터에 미국에서 갑자기 병이 나면 속수무책인 인구가 15%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클린턴 대통령은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것을 「미국의 수치」라고 표현했다.사실 선진국 치고 미국처럼 의료제도에 구멍이 나있는 나라는 없다.그래서 그동안에도 미국에서는 이같은 의료문제 시정에 수없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경주돼 왔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묘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6면에 계속>

◎의료사각 국민15%… “미의 수치 씻자”/“힘겹지만 실현될것” 67%가 긍정적

<1면서 계속> 클린턴의 의료개혁안은 앞으로 1년여의 의회심의 과정에서 얼마간 손질되고 윤색되긴 하겠으나 큰 줄거리는 흔들림없이 정부의 일정대로 실시되리라는데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난마와 같이 얽힌 이익집단들간의 이해충돌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을뿐 그 문제점은 미국민 누구나 인정해온 터이기 때문이다.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하게 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주에 따라 다소 실시일정에 차이가 있긴 하나 오는 98년 1월1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실시토록 돼있는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모든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언제 어디서나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미국내 어디로 이사를 가든,직장을 어디로 옮기든 관계가 없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전문가들추산에 따르면 클린턴계획이 실현되는데는 앞으로 5년동안에만 약 7천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클린턴정부는 일차적으로 담배와 술에 의료보험세를 추가할 방침이다.술에 대한 세금인상은 벌써부터 의회의 제동이 걸리고 있으나 담배에 대한 세금인상은 확실시 되고있다.한갑에 1달러(8백여원)정도의 세금이 추가부과될 조짐이다.그렇게 되면 현재 소매 한갑 2달러10센트 하는 담배값이 3달러(약2천4백원)선으로 껑충 뛰게 된다.건강때문이 아니라 돈때문에 담배피우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캐나다는 이미 한갑에 4천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가장 큰 소스는 역시 기업주와 본인들이다.고용주와 고용인 부담비율은 80대 20이 될 것으로 보인다.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에는 의료보험비 지불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부담액 최고액수는 고용주의 경우 해당종업원 임금의 8.5%,종업원은 임금의 1.9%다.

미국은 기왕에도 일종의 사회보장제의 일환인 메디 케어와 메디 케이디제도를 갖고 있다.이런 것들도 새 의료개혁안이 실시되면 모두 흡수되게 된다.메디 케어란 노인들을 위한 것이고 메디 케이드는 4인가족 기준 연간소득이 1만4천3백달러(1천1백50만원)이하인 빈민층을 위한 것인데 사실상 무료 의료혜택 제도다.

클린턴 대통령의 의료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나타난 미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개혁방향에도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 개혁안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타임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이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내년 후반기쯤에는 실시여부가 드러날 클린턴의 의료제도개혁안이 실현되게 되면 미국의 최소한 「국가적 수치」는 사라지게 된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