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장관 포함” 개각 폭에 관심/여객선 참사 책임 어느선까지…

◎김 대통령,대형사고 누적에 단호/내각에 유감표시… 「정치판단」 주목

김영삼대통령이 11일 여객선사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폭이 관심사로 떠올랐다.각료가 인책대상이 될 것인지,각료가 포함된다면 그폭이 어느 정도일지…

김대통령은 11일 아침 박관용비서실장과 박재윤경제·김양배행정수석을 집무실로 불러 자신이 여러차례 내각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던 점을 지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경재대변인은 문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이 매우 단호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내각에 유감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각료에대한 문책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이경우 책임을 지운다면 당연히 이계익교통부장관이 그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희생자수가 많고 여파가 크더라도 업무상의 책임을 따진다면 해운항만청장선일 것이다.그러나 청와대 당국자들은 『업무상의 책임은 해운항만청장이지만,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교통부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이교통부장관은 새정부 출범후 발생한 철도사고,아시아나 항공사고,이번 여객선사고의 주무부처여서 최소한 「도의적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번 사고에 다른 어느때보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앞의 사고들보다 희생자가 많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다.짧은 기간에 다양하게 대형사고가 누적됨으로서 이문제가 민심을 좋지않게 만드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청와대당국자들은 「육·해·공 예비군까지 다양하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시중의 우스개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철학은 가능한한 사람을 교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한번 맡기면 끝까지 밀어준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요약된다.

김대통령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제야 장관들이 업무를 파악해 일을 하려고 하는 때』라면서 『개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다.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측면외에 이같은 대형사고의 빈발이 기강해이에 한원인을 찾을수 있고보면 이번에는 다른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오히려 부분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강한 톤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물론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원칙이나 정국운영방법을 고려하면 총리까지 정치적책임을 묻는 식의 대규모 민심수습용 개각은 생각할 수 없다.또한 이런식의 대응은 아직 대통령 취임 1주년도 되지 않았고,개혁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는 시기상의 여건에 비추어서도 가능성이 없다.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부분개각을 한다면 이번 사고의 책임부서들과 공직자 등록재산실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일부각료가 그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경험부족이나,업무상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장관들은 이번에도 경질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경우의 장관들을 포함시킬 경우 대통령이 말해온 인사원칙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정국주도권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심수습과 기강확립을 위해 내각에 책임을 묻더라도 그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여겨진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