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주소말리아 병력 추가요청…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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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부대 경비병 증파는 고려”/“미군도 내년 3월이면 철수하는 마당에…”/전투병 파견 결정돼도 국회통과 어려워

정부는 미국의 소말리아 병력지원 요청에 대해 일단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태도다.아직 구체적인 병력 성격이나 규모가 전달되지 않아 우선 내용 파악이 이뤄져야 대응책을 강구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당장의 이유는 미국이 공식 요청한 것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9일 상오 전달된 클린턴대통령의 친서는 소말리아에 한국의 유엔평화유지군(PKO) 병력을 증파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및 규모의 병력 증파를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정부 관계자들도 이에대한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미군의 사망등 소말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으로 볼때 이미 파견된 상록수부대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조치를 위해서라도 경비병 증파정도는 고려해 볼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이러한 분위기는 국방부에서 감지된다.타국군인에게 우리 공병의 자위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게 국방부의 생각인 것 같다.

반면 외무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는 보병 파병은 곤란하다는 시각이다.미국이 1천7백명의 병력을 증파,현재 소말리아에 도착하고 있다고 하나 이들 병력이 내년 3월이면 철수되는 마당에 우리가 깊숙히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을 하고있다.

외무부는 소말리아의 PKO 활동이 내년 3월 미군철수 뒤에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고있다.미국이 병력및 군수지원등을 거의 대부분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를 의식한 프랑스·벨기에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독자적인 병력철수를 준비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PKO활동이므로 미국 뿐아니라 유엔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전투병의 파견은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는 게 외무부의 판단이다.더욱이 북한핵­중국의 핵실험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전투병력 증파라는 추가 부담을 떠맡기엔 어려운 상황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론으로 볼때 정부가 증파를 결정한다 해도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볼때 병력을 증파하더라도 전투병이 아닌 공병,의무지원등 후방지원 성격의 병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보고있다.앞으로 관련부처간 의견교환및 입장조율을 통해 결정해도 늦지않다는 판단이다.『아직 실무부처까지는 친서가 전달되지 않았다』『이제부터 대책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는 관계실무자들의 언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어쨌든 이러한 부처간 인식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정해질 것 같으나 전투병증파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