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전자우편을/이철수 한국전산원장(컴퓨터생활)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요한 정부의 사업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설치를 선언했다.그리고 속속 그 구체적인 사업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다.인터넷(Internet)이라는 학술연구망을 통하여 내용을 알림으로 해서 미국내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자신의 전자 우편번호를 알려주었다.누구든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정책의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유도하게 된다.첫째 정부의 계획은 전문가의 국한된 의견일 수 있다.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보완할 수 있다.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같이 기술적인 것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많은 기술전문가,사용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경제적이고 효용성이 있는 것이 될 것이다.둘째는 정책의 공개로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한다.셋째 정보화 사회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컴퓨터와 통신을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의견을 보내고 나아가 상품의주문,계약들을 하고자 하는것이 정보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이를 조기 달성함으로써 국가의 생산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넷째 대통령의 전자우편 번호의 공개이다.그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신문고를 설치했다고 한다.국민의 어려움을 임금이 직접 듣고자 했던것으로 알고 있다.정보화 시대에 전자우편 번호의 공개를 신문고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비록 그것이 보잘 것 없는 의견이거나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의견이 된다 할지라도.

김영삼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전자우편을 통해서 국민의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러나 그것이 모든 부가통신망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이왕이면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특히 국가 기간전산명이나 부가통신망 등에 국가정책을 수록함으로써 많은 전문가나 사용자가 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국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즉 쓸모없는비난이나 개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문제,불필요한 농담 등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일은 지각있는 사람으로써 삼가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참으로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에 그에게 1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다.그런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