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경영의 공기업으로(사설)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개혁차원에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의 경영을 일대 쇄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지이다.

공기업 정비작업중 민영화 대상의 선정과 민영화의 방법 등은 해당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지대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정부는 정부투자기관보다는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를 먼저 민영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같다.그러나 개혁적 차원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먼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한다.

공기업의 본류인 모회사는 그대로 둔채 자회사를 먼저 손대는 것은 경영쇄신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당국은 지난 90년 발표한 민영화계획을 재점검,대상기업을 확정하기 바란다.민영화의 방법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경영권의 완전한 민간이양방식이 합당하다.그것이 「주인있는 민영화」일 것이다.포철 민영화와 같이 정부주식의 일부매각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영화로 보기 어렵다.

다만 독점상태에 있는 공기업이 대기업에 매각됨으로써 경제력집중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거대한 공기업의 경우 분할하여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법적·제도적인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정부투자기관 매각이 어려운 경우는 자회사부터 매각하되 매각후 다른 민간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배적 기업의 행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정부투자기관의 보유지분이 많은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정부투자기관 산하 자회사를 우선하여 정리하기를 제의한다.



정부는 통폐합 경우는 그 대상을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으로 정하고 있다.막상 공기업의 통폐합작업이 착수되면 해당기관의 강력한 로비나 노조의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는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인없는 경영」에 기인한다.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부는 명실상부하게 책임경영제를 도입,자율적인 경영체제를 갖추어 주고 그대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것이다.공기업의 경영진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자율적 책임경영제 이상의 대안이 없다.아울러 경영성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