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개혁/「유교적 가부장」이미지/미 타임지 최신호서 보도
수정 1993-10-07 00:00
입력 1993-10-07 00:00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은 5일 최신호에서 「유교적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정치에 대해 보도했다.
다음은 서울발 타임지 기사내용의 요약이다.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대통령은 이중 이미지를 풍긴다.하나는 청와대를 일반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만든 와이셔츠 차림의 민주인사이며 또하나는 권력을 남용해 축재하는 관행을 뿌리뽑으려는 유교적 가부장의 이미지다.
요즘은 두번째 이미지가 첫번째 이미지를 압도하고 있다.한국내 부유층들은 모든 은행계좌의 실명전환 시한인 오는 12일을 앞두고 초조하게 달력을 지켜보고 있다.
실명제 조치는 탈세가 만연하고 금융기관 예탁금 2백90억달러중 10∼20%가 가명인 것으로 믿어지는 한국에서 금융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은행들에 일대 요동을 불러 일으켰고 일반 시민들의 과소비에도 갑작스런 제동을 걸었다.
이와 함께 32년간의 군부통치하에서 부유해진 공직자들을 해임 또는 자퇴케 했다.이 과정에서 김대통령의 위상도 동시에 강화됐다.
김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최근 지지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군부는 고위 장성들이 해임되고 재판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용하다.이른바 부패척결운동의 「한파」는 김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섬직한 유력 국회의원들의 기를 꺾어 놓았고 역대 정권의 비호를 받았던 재벌들 역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개혁운동에 유일한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다.한국국민은 지난주 가족이 한데 모여 선물을 주고 받는 추석을 맞았으나 분위기는 침울하고 불안했다.백화점 판매고는 절반이 줄어들었고 술집들은 예년에 비해 손님이 20% 감소했다.
가명계좌에 돈을 숨기고 있는 사채업자들은 지하 깊숙이 숨어버렸고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자금조달원을 잃어버렸다.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련의 완화조치를 취했지만 몸조심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주까지 44%만이 실명신고를 했다.많은 사람들은 시한이 되기 전까지 정부가 어떤 추가 완화조치를 취할 것인지를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일부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개혁조치가 도덕성을 제고시키고 광범위한 탈세를 조장했던 이기주의와 냉소주의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소제약회사의 사장은 『전정부는 올림픽 우승자를 국가적 영웅으로 환호했지만 이제는 고액 납세자가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말했다.<뉴욕 연합>
1993-10-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