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해외도피자 강제소환을 촉구(국감초점)

◎선별적 여권무효화 조치 꼬집어

6일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법무부의 일관성없는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가 주제로 부각됐다.의원들은 여권무효화 조치의 형평성에 관해 거론했다.이와함께 해당국과의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등을 통한 해외도피자의 강제귀국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여야 의원들의 해외도피자의 강제귀국에 대한 한 목소리는 물론 율곡비리의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비서관,동화은행사건의 이원조전의원,포철비자금관련 박태준전회장,외화밀반출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노소영부부,카지노비리의 전락원 파라다이스투자개발회장등을 겨냥한 것이다.

함석재의원(민자)은 『법무부는 경제사범에 대해 외무부에 여권무효화조치를 의뢰해 실제로 많은 도피자를 강제 귀국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다른 사범으로까지 확대할 용의에 대해 질문했다.함의원은 이어 『정부의 여권무효화 조치가 선별적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헌기의원(민자)역시 함의원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인사들을 여권무효화 조치등으로 강제 귀국시키지 않는 이유를 따지면서 『우리나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죄를 저지르기만 하면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의 기본법체계를 비웃는다』고 꼬집었다.

허경만의원(민주)은 여권무효화 조치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법무부를 몰아세웠다.허의원은 『법무부는 외무부에 여권무효화조치 대상으로 경제사범 1백22명의 명단만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허의원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사정으로 기소중지된 김종휘 이원조 박태준씨와 최·노부부를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특히 최·노부부만을 거론,『반드시 소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의원은 「임금상승및 수입과다로 경제가 잘못됐다」는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의 6공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발언을 소개한뒤 『자신의 아들이 외국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아버지와 아들을 싸잡아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김두희장관은 『경제분야 이외의 사범에 대해서도 외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참조토록 하는 한편 여권을 무효화시켜 귀국을 강제하겠다』고 밝혔다.김장관은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에 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해당국과 회담을 열어 협정체결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