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계개편 없다” 재확인(국감중계)

◎경마장 왜 비실명성역으로 남았다/탄광폐쇄따른 융자금 회수 대책은/질문

▷행정위◁

정무1장관실과 비상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박명환(민자)·이영권(민주)의원은 비상기획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

야당의원들은 특히 정부와 민자당의 당정협의가 국회의 입법기능을 축소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폐지를 요구.

김덕용정무1장관에 대해 의원들이 「장관님…」이라며 깍듯이 예의를 갖춘 탓에 다른 부처의 국정감사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일관.

○부드로운 분위기

박의원은 정무1장관실에 대한 질의에서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행정부안에 국회존중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장관의 말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등 우호적 자세를 견지.

신순범의원(민주)은 『정부와 산하기관,일반기업체의 비상계획관 9백27명 가운데 27명을 제외한 97%가 퇴역영관급 장교』라고 지적하고 『비상계획관제도가 영관급 장교들의 퇴역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고 질타.답변에 나선 김덕용장관은 정계개편설과 관련,『인위적인 정계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새정부의 입장을 거듭 피력.

당정협의와 관련해 김장관은 『책임정치·정당정치 구현을 위해 여당및 야당과의 협조도 있어야 한다』며 당정협의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보다 진력하겠다』고 다짐.<진경호기자>

○우호적자세 견지

▷문체위◁

한국마사회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9월26일 발생한 경마장 난동사건과 건전경마 육성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장외발매소의 문제점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오2시부터 시작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마장 난동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성용욱마사회장의 증인선서를 받은뒤 정회,사건현장인 관람대 1층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펴봤다.

이어 관람대 6층 마주실에서 당시상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며 기수의 고의낙마 가능성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

박계동의원(민주)은 마사회관계자들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당시상황을 설명들은 뒤 『의심을 하게되면 부인이 화장실가는 것도 돈을숨기러 가는 것처럼 의심을 하게된다』면서 기수낙마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의원질의에서 박종웅의원(민자)은 『실명제시대를 맞아 경마장만이 비실명의 성역으로 남아있다』면서 『배당금이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전경마의 정착을 위해 경마배당금의 수령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

국종남의원(민주)은 『장외 발매소 가운데 경마진흥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자회사의 주주 가운데 47.7%가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이들에게 지난 3년동안 15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돼 마사회의 공익성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을 따졌다.

박계동의원은 『마사회가 재향군인회와 맺고 있는 용역계약의 재고』를 지적했으며 임채정의원(민주)은『낙하산인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폐지』를 요구.<강동형기자>

○건전경마에 관심

▷상자위◁

광업진흥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인 상공자원위에서 의원들은 국내 석탄광의 휴·폐업에 따라 융자금등 광업자금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졌다며 대책을 집중 질의.

그러나 지난 5일경제기획원이 김영삼대통령에 보고한 광진공과 석탄공사의 합병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답변이 나오지 않은 대신 일부의원은 광진공의 기구·인원축소등 개혁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폈으며 답변에 나선 조종익사장도 주요질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해 수박겉핥기식 감사를 면치 못했다.

의원들은 조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넘어가 의원출신인 조사장을 봐주는 듯한 인상을 풍겼고 질의가 시작된지 1시간여가 지나자 절반인 13명이 이석하는 등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안동선위원장은 조사장이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하려 하자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유도하기도.

이날 감사에서 삼척탄좌 대표이사를 지낸 박우병의원(민자)은 『82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6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43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진출했지만 15개 사업은 중도포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28기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산업의 활로타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엉뚱한 주장.<강석진기자>

○즉답없어 겉핥기

▷국방위◁

기무사에 대한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특히 문민정부출범후 기무사에 대한 위상제고 문제와 겹쳐 관심이 집중.

이날 기무사에 대한 국감은 사진촬영을 위해 감사시작후 김도윤사령관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만 공개한 뒤 뒤이은 업무보고는 보도진을 내보낸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의원질의 부분만은 당초 비공개 진행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공개.

특히 새정부들어 사령관의 전격교체등 개혁의 맞바람을 그대로 맞은 기무사에 대한 국감은 지난 88년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문민시대를 실감케 한다는 의견들.

김도윤사령관은 인사말에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이 온국민의 성원속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무사도 군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원감축,의식개혁등 이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수용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

○공개 질의로 바꿔

▷노동위◁

6일 울산노동사무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자동차 김수중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6월의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 문제에 대해 집중질의.

박근호의원(민자)은 『현대그룹 노무관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원혜영의원(민주)은 증인으로 나온 현대자동차 김수중 부사장과 윤성근 전 노조위원장에게 『회사가 노무관리부서에 법규부를 두고 경비직과 근로자의 사택과 현총련사무실 등을 감시하며 정보수집등을 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추궁했다.

김부사장은 답변에서 『법규부는 위장취업 근로자 등을 선별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관계 원활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호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능장려 우수업체로 지정돼 93년과 94년 정기감독면제대상 사업체로 선정됐는지를 물었고 올해 노사분규가 우려됨에도 근로감독을 하지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한 것은 면제조치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울산=이용호기자>

○구조적대책 추궁

▷보사위◁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낙동강 수질 오염방지와 고속전철 소음방지책 등에 관해 집중 질의.

김병오의원(민주)은 『지난 4월 낙동강 하류지점의 수질이 2급수에서 4급수로 떨어지는 등 오염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김찬우의원(민자)은 『고속전철이 지상으로 통과할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예상 소음도가 2백m거리에서 64㏈,1백m거리에서는 71㏈로 정신집중력의 저하현상이 일어난다』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연구기관에 공동으로 의뢰할 것을 요구.<대구=한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