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불씨 살리기” 대러 경원 가속/의사당 사태이후 서방태도

◎옐친 보호해야 자국이익 보장 판단/생색 내던 지원약속 철저이행 예상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이번 러시아사태를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지원을 적극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관측은 곳곳에 핵무기가 산재해 있는 러시아에서 보혁간 투쟁이 자칫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세계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번에 목격했기 때문이다.

서방 선진국들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옐친을 돕는 것만이 보수세력들에 의한 반동정권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 등 서방선진 7개국(G­7)은 지난 7월초 도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해 국유산업의 민영화,기업창업,수출지원 등 총규모 30억달러를 긴급지원키로 한만큼 이를 철저히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진 7개국은 지난해 당시 부시 미대통령의 주도로 총 2백40억달러를 지원키로 했으나 까다로운 차관조건 등으로 인해 실제는 1백50억달러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것도 오는 2000년까지 나눠 제공되는 것이었다.이때문에 일부 러시아국민들은 미국 등 서방각국이 경제원조를 한다지만 생색만 내고 실제 기여는 하지않고 있다며 울화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4월 옐친 대통령과의 캐나다 밴쿠버회담을 통해 미국 단독으로 16억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미국은 ▲발트지역에 파견됐던 귀향군인들을 위한 주택건설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새로운 민간기업의 창업지원 ▲곡물구입차관 ▲의료사업지원 ▲석유발굴 등 에너지산업 등에 지원하되 과거처럼 정부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총사업의 75% 이상을 민간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클린턴행정부의 구소련연방국담당 본부대사인 스트로브 탈보트씨는 밴쿠버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약속한 총 16억달러의 미지원계획 가운데 95%가 『집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긴급 식량및 의약품의 지원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다짐했다.



서방측은 그동안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옐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옐친정부에 대한 지원이 곧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한다는 인식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번 러시아사태는 옐친에 대한 측면지원의 필요성을 제고시켰고 동시에 대러시아 경제지원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심어 주었다.총체적으로 볼때 옐친이 이끄는 러시아의 개혁이 이번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방의 지원을 끌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