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의 지역이기/김경홍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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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6 00:00
입력 1993-10-06 00:00
그러나 국가차원의 장기적사업을 다루는 경우라면 이같은 지역적·개인적 입장보다는 국가이익과 국가장래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은 상식차원에 속한다.
그런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에 대한 국회 교체위의 국정감사는 이같은 상식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준다.
5일 철도청 국감의 초점은 철도시설확충등 장기투자계획이었다.
최훈철도청장은 브리핑차트까지 준비해 영호남간 경전선 직선및 복선화계획을 설명하는등 열심이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의원들이 보인 관심은 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도사업과 자신의 지역구와의 상관관계였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운환·김형오의원(민자)은 주로 부산과 목포간 철도의 증설과 경부선철도의 서비스개선을 지적했다. 이들 부산출신의원들이 경부철도에 초점을 맞추자 호남이 지역구인 정균환의원(민주)은 경부선철도의 새마을열차 운행횟수와 여객수를 호남선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영진의원(민자)은 「중앙선은 왜 새마을열차를 증설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여기에다 대구지역의 정호용의원(민자)은 상임위때마다 단골메뉴로 들먹이던 서대구화물역신설을 주장했다.
더욱 본질을 벗어난 것은 이윤수의원(민주)의 요구사항. 성남이 지역구인 이의원은 수서분당간 전철공사를 거론하며 국감이 끝나면 철도청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가자고 요구했다.
전날의 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국감도 분위기는 마찬가지.
부산이 지역구이나 고향이 울산인 김운환의원은 『경부고속전철의 역사를 울산이 아닌 경주로 선정한 배경이 뭐냐』며 이에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영남출신의원들이 경부고속전철의 역사선정및 구간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와중에 호남출신의원들은 주로 고속전철의 속도및 기종선정등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질의를 벌였다.
철도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의원들의 관심에 대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국감이 마치 지역관계자회의를 하는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말로만 국가와 세계를 논하고 사고는 지역으로 쫄아드는 「지역이기주의」가 국책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지….
1993-10-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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