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물의」고위공직 10%선 숙정/행정부「1급이상 사정」매듭 안팎

◎동요 우려,청와대 결재과정서 20여명 구제/“형평성에 문제” 일부 대상자들 강력 반발/2급이하 곧 실사 착수… 「2차 숙정」 불가피 할듯

전 공직사회를 흔들었던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작업이 4일 마무리 되었다.

막판 구제,공직유관단체임원 처리방향의 혼선으로 징계 숫자가 오락가락 했다.그러나 미리 사퇴한 공직자를 감안할때 예상했던대로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7백9명중 10% 선이 제재를 받은 셈이다.

○…9월말까지로 상정했던 사정작업이 며칠 더 끈 것은 일부 제재대상자들이 형평성문제를 들어 강력 반발했기 때문.정부 사정당국은 숙정기준으로 신고누락·투기·탈세·위장전입·직권이용 축재등을 내세웠으나 모호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수십 차례 부동산을 팔고 사는등 투기가 분명한 케이스도 있었으나 애매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

경제부처의 한 1급 공직자는 장관의 사퇴 종용을 받자 『나보다 더한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끝까지 버텼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사퇴대상자들의 눈물겨운 구명활동도 전개됐다는 후문.재산에 대한 소명서를 청와대,총리실과 언론기관에 돌리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하고 「유력한 배경」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는 얘기이다.모 부처의 장은 아끼는 부하직원이 사정기관으로부터 사퇴대상으로 지목받자 직접 구명에 나서기도 했다.

실제로 이같은 구명활동을 통해 일반 공직자 상당수가 구제된 것으로 관측된다.대표적인 예가 외청장.사정활동 초기에는 외청장 몇명이 옷을 벗을 것이 확실시됐으나 결과적으로 2명 정도가 비공개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났다.이들 이외에도 1급 공직자 4∼5명이 막바지에 공직사퇴에서 경고로 형이 낮아지는 행운(?)을 안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총리실취합및 청와대 결재과정에서 20여명 이상은 소명이 수용,사퇴나 경고 일보직전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때 사퇴대상을 50명 선까지 잡았으나 공직사회 동요를 우려,대폭 줄였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는 일반 공직자의 수가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사퇴가 손쉬운 공직유관단체임원중 사퇴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일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은 선출직이고 공직생활을 않은 인사도 있어 사퇴대상에 들었다 빠진 경우도 있다는 것.

○…사퇴대상이 많은 일반 부처는 외무부로 알려지고 있으나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K모대사 1명만이 사퇴 대상이라고 주장.

K대사는 즉각 소환대상이고 11월 정기인사에서 L대사등 4명이 추가퇴진 하리라는 전망.

가장 먼저 인사조치를 시작한 곳은 경찰청.송해준 전전남청장,이현태 전강원청장,박양배 전제주청장과 슬롯머신사건으로 구속된 천기호 전치안감을 이미 대기발령해 놓았고 곧 사표를 받을 계획이다.하지만 이들 모두가 이번 사퇴대상 숫자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상공자원부 산하에 사퇴및 경고 대상이 많다는 전문.재무부 산하의 「노른 자위」단체장 중에서 P씨,C씨등 거물들이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

○…1급이상의 사정이 끝났지만 공직정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윤리위실사도 남아 있고 2급이하에 대한 사정이 이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2급이하 비공개등록자 2만7천5백명 가운데 상당한 재력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방 공직자 중에서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인사도 8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의 회오리가 불가피하다.

더 큰 변수는 연말 행정개편.정부조직이 축소되면 자연스레 다시 한번 인원이 정리되고 이번에 경고를 받았거나 장·차관급을 포함,문제점이 다소라도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2차 숙정이 이뤄지리라 예상된다.

다음 개각때 인사조치가 불가피한 장·차관급 인사는 10여명에 가깝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군부의 엄호아래 그렇게 요란스레 진행됐던 80년의 숙정에서 1급이상 54명이 사퇴했다는 점을 감안할때 새정부의 일련의 사정활동은 가히 「무혈 공직혁명」이라 부를만 하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