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에의 과제(사설)

탈냉전이후 세계경제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이른바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무역·산업활동,금융 등 경제분야는 물론 시민생활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우리의 「국제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 민간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국의 국제화 수준」에 의하면 산업·금융·생활 등을 종합한 국제화 수준이 미국의 3분의 1,일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산업분야의 국제화는 그동안 수입자유화의 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입어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금융및 생활분야는 국제화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국제화수준이 이같이 낮은 것은 그동안 개방화를 수동적으로 추진한데 있는 것 같다.개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내여건이 개방채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경쟁력이 낙후되어 있다는 이유로 개방을 미룬 결과 금융분야 등의 국제화 수준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국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분야만이라도 대외개방적 정책을 추진한 까닭에 우리경제가 중진국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권에 진입하려면 수동적인 개방화가 아닌 능동적인 국제화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경제력 경쟁」체제로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국제화가 불가피하다.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경쟁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와 금융인의 의식이 국제질서와 사고에 맞게 전환되어야 한다.동시에 경제운용과 제도·관행의 국제화를 착실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금융시장의 개방화를 저해하는 각종제도와 관행의 개선은 물론 외환·자본거래의 자유화와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국제간의 문화·소비·인적교류 등을 나타내는 생활분야의 국제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정부·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인력의 국제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 국제화의식을 고취·함양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그 지름길은 학교 교육이다.다음 세대들에게 진취적인 국제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의 개편과 교육자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국제화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선진화다.선진화는 변화와 혁신,그리고 「창조적 파괴」와 같은 전진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민과 관의 의식개혁은 제도개혁이상으로 중요하다.현재 민·관이 추진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 시민들의 국제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계경제질서속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범세계적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