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외교(통독 3년 장벽은 아직도:2)

◎미·불 반대 일축,신유고 체제 승인/유엔평화군 참여 등엔 소극 자세

통일독일의 외교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하나는 분단시절 서독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얼굴이다.이 얼굴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못하고 미국과 서구의 정책을 쫓아가는 외교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통일로 새로 태어난 독일 고유의 얼굴이다.이 새 얼굴에서는 독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독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때때로 미국·서구와의 충돌도 피하지 않는 외교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외교의 새 얼굴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는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이 지난달 29일 제48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지난해 콜총리가 요구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또 다시 요구하고 나선데서 분명히 드러난다.킨켈장관은 최근 독일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고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유엔안보리는 바로 음악이 연주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킨켈장관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디 벨트지의 뤼디거 모니악기자는이같은 킨켈장관의 말에는 독일의 새로운 자신감이 담겨 있다고 풀이한다.즉,『어떤 음악이 연주되는가에 관계없이 음악이 연주되는 곳에 독일의 바이올린이 끼어있지 않다면 그 연주는 완전하다고 할수 없다』는 생각을 그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중요한 외교·안보정책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된다.따라서 킨켈의 말은 독일이 앞으로 국제정치무대에서 보다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이에 대해 게네랄 안차이거지는 『모범학생이 이제 학급을 이끄는 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묘사하고 있다.킨켈장관의 말은 또 독일의 참여 없이는 국제정치의 의사결정이 올바로 이뤄지기 힘들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독일외교의 새 얼굴은 91년 유고내전에서 독일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승인토록 한 것을 들수 있다.독일이 앞장서서 이 두 나라를 승인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도 독일의 뒤를 따르기는 했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아직도 독일의 압력이 오늘날 유고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독일은 또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구국가들에 유럽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문호를 개방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어떤 유럽국가들보다 더 적극적이다.자유무역을 내세우는 독일로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문호개방 확대가 독일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유럽 각국의 빗발치는 원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를 전혀 고려치 않고있는 분데스방크의 꼿꼿한 자세에서도 이같은 독일외교의 새 얼굴의 한 부분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3년이 지난 오늘까지 통일독일의 외교가 여전히 구서독 외교의 틀을 벗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유고슬라비아 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펴는 공중조기경보기에 독일공군이 탑승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독일군의 소말리아 파병과 관련된 우여곡절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같은 논쟁들은 통일독일의 외교가 여전히 기본법의 틀안에 매어있음을 보여준다.독일군의 나토역외 파병을 금지하고 있는 기본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한 독일외교는 군사부문에서 새 얼굴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독일은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과거처럼 무조건 미국이나 서구의 의견을 좇는게 아니라 당당히 『아니다』라고 말할수 있게 된 것이다.이같은 독일외교의 변화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얼마간 마찰과 긴장을 형성시키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독일·프랑스 관계가 최근 급격히 냉각됐으며 독일의 미온적인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참여에 대한 미국·영국 등의 불만도 계속 커지고 있다.그러나 독일의 인접국들중에 과거의 소련과 같은 적대국들이 없어져 긴장의 정도는 훨씬 덜한 편이다.<유세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