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 야당과 국정감사(사설)

문민정부를 상대로하는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13개 상임위별로 22개 기관에 대해 20일간 벌이게 되는 이번 국감은 새로운 의정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왜곡된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우리의 국회도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영삼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달라지는 국회와 새로워지는 정치를 역설하고 큰 정치를 강도높게 주문함으로써 정치일신에 대한 국민적요구는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때마침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과거문제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천명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국감이 그 실천적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에 고유한 의회의 대정부견제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국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삼고 행정부의 시정을 감시비판하며 세정을 시정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감은 한건주의,폭로전술,정치공세 등으로 본래의 기능은 고사하고 정치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비이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큰소리로 호통이나 치고 파행을 일삼거나 언론보도에만 만족하는 구태를 더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정치개혁은 이러한 정치권의 한국병을 스스로 고치는데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노력은 이번 국감과정에서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6공과 새정부를 동시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또한 현재의 국회구성이 지난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함축하는 정치권의 근본문제를 직시해야 한다.할일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한 자기혁신이다.여당이 문민정부의 역사성위에서 미래로의 전진을 위한 과거단절에 당당해야 한다면 야당은 과거집착을 벗어난 미래지향에 진취적이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야당이 과거로부터의 탈출을 보다 능동적으로 시도할 것을 기대한다.과거집착은 더이상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당리를 가져다 주는 카드가 아니다.오히려 스스로의 앞길을 묶는 족쇄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야당의 선명성은 투쟁일변도의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개혁성과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대안의 차별성에서 확보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나마 국회운영의 노선이 현실적으로 전환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소리지르는 야당에서 생각하고 고뇌하는 야당으로의 과감한 변신이 수권정당의 신뢰라는 보다 큰 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진지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번에야말로 국감다운 국감이 되도록 야당이 선도할 것인지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