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쌀시장개방 본격 검토/최소시장 접근방식… 첫해 3%선 추진

◎흉작으로 연내 20만t 수입 결정/각의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올해 쌀 흉작으로 인한 부족량 수입을 계기로 쌀수입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최소시장접근방식」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농림수산성 당국자는 올 연말까지 타결될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는 회피하더라도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수입 개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검토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연립여당 및 정부 각부처 간에 이 문제가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오는 11월 아·태 경제협력(APEC) 정상회담과 12월 중순의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시한을 앞두고 일본 정부로서도 최종 결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관련기사 4면>

농림수산성은 이에 따라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따른 실시 첫해에 국내 소비량의 3%(약 30만t)를 수입하고 6년후까지 이를 5%(50만t)까지 확대하되 관세는 없도록 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은 올해 쌀 작황이 냉해로 전후 최악을 기록함에 따라 20만t의 쌀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하타 에이지로 농림수산상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내각은 이날 각의를 열어 이같은 쌀 수입량을 결정했는데 일본이 쌀을 수입하는 것은 지난 84년 한국으로부터 15만t을 수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농림수산상은 올해 작황을 조사한 결과 작황지수가 평년작을 1백으로 놓을 때 전후 최악인 80까지 떨어졌다고 이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