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하(세계의 개혁현장:6)

◎“변화만이 살길 지구촌의 혁신노력 조명”/사회악 추방… 「진정한 복지」확보/마약·탈세 등 범죄 처벌보다 예방에 전력

스톡홀름의 중심가 오렌스백화점 부근 중앙역 지하보도에는 매일 저녁만 되면 이상한 옷차림을 한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든다.

이들은 누군가에게 돈을 건네주고 뭔가를 받은 뒤 황급히 자리를 뜬다.

이곳이 바로 마약밀매장소라는게 교민 김창권씨의 귀띔이다.

이들 청소년들은 15∼17세 또래가 주류를 이룬다.

기자와 만난 여란 오스트란드의원(보수)은 최근들어 스웨덴의 마약상용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 걱정이라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빌트 정부는 마약이 국민,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밀매가 이뤄지는 장소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투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이들 10대 청소년들이 비싼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인지 모른다.그래서 정부당국은 최근들어 증가일로에 있는 살인·강간·강도 등의 범죄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10대 소녀들은 자금마련을 위해 몸을 팔기도 한다.

이같은 청소년범죄는 가정교육이 거의 없는 스웨덴 현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다.

스웨덴은 여성의 권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장되고 있는 나라다.정원 3백4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이 무려 1백17명이나 된다.정부내에 여성 각료가 많은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여성 중장기운전사도 이곳에는 허다하다.여성의 가사전념은 스웨덴에서는 통하지 않는 가치관이다.때문에 대부분은 맞벌이 가정이다.아내의 남편 의존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보니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어머니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선지 이혼율도 매우 높다.몇년동안 동거한뒤 정식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지난해 3만쌍이 결혼 1년만에 헤어졌다고 정부통계는 밝히고 있다.따라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져 타락의 길로 쉽게 빠져든다는 얘기다.<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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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높은 자살률도스웨덴이 안고 있는 또다른 사회문제다.지난 90년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남자 1천20명,여자 4백51명이 자살,전년보다 약간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자살자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세 등 경제사범의 증가도 빌트 정부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현 정부가 고소득자의 세율을 많이 낮췄지만 아직도 기업가나 상인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제침체와 맞물려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테러도 빌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빌트 정부는 이런 제반 사회문제가 「악성종양」으로 더 이상 곪지 못하게 공권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관련,사회성의 여란 로뒈차관은 『충격요법보다 단계적 치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때문에 단시간내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기 힘들며 정부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각종 범죄행위와 관련,범죄자를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피해자 보호및 예방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수당의 오스트란드의원은 설명했다.이를 위해 과거 언도 형량의 절반정도만 복역하면 풀려나던 관례를 깨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기출소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또 청소년범죄의 원인인 결손가정을 줄이기 위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몽활동에도 힘쓰고 있다.로뒈차관은『유엔통계에 따르면 높은 이혼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로 스웨덴이 1위로 꼽혔다』면서 지금 나타난 문제점에도 불구,『결국은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빌트 정부는 이와함께 탈세가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을 고려,매년 서너업종을 선정해 불시에 전격적이고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테러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는데다 심각한 국제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어서 뚜렷한 대처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테러를 「스웨덴의 딜레마」라고 부른 울로프 루인교수(스톡홀름대·정치학)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하루가 급하다』고 지적한다.

로뒈차관은 이와관련,『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심성에 호소할 뿐』이라는 말로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안타까움을 대변했다.그는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의 말처럼 스웨덴이 안고 있는 사회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이리저리 따져봐도 스웨덴은 여러 좋은 조건을 갖춘 「살만한 나라」인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빌트 정부가 개혁의지로 중무장,여러 사회문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지국가」의 명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표명에 다름 아니다.<스톡홀름=한종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