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헌정위기 해소 돌파구 마련/「동시선거」등 타협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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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8 00:00
입력 1993-09-28 00:00
옐친대통령의 전격적인 의회해산 선언으로 시작된 러시아 정국의 혼란은 사태발생 6일째인 26일 간접적이나마 대치 쌍방이 서로 속마음을 교환함으로써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이같은 사태 진전은 이날 최고의회의 의중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지방의회 대표 48명이 참석한 회의에 옐친대통령의 대의회 공식대리인인 세르게이 샤흐라이부총리가 참석,대화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졌다.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이 회의 석상에서 지방의회 지도자들은 ▲총선·대선 동시실시 ▲대통령의 의회해산 선언을 비롯해 지금까지 쌍방이 취한 모든 조치들을 취소,원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 등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샤흐라이부총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타협의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인테르팍스통신은 『샤흐라이가 합의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동시선거 실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옐친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그동안 의회측은 내년 3월이전 동시선거,옐친대통령은 12월 11·12일 총선,내년 6월12일 대선을 주장해왔다.회동을 주도한 빅토르 스테파노프 카렐리아자치공총리는 『연방 최고회의 대의원중 상당수가 합리적인 타협에 응할 태세가 돼있다』고 밝히고 현재의 권력갈등속에서는 총선실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3개월간의 정치휴전에 들어갈 것도 제의했다.
의사당을 무대로 한 싸움에서 최고회의의 패배는 일단 자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물리적인 압력에다 언론을 총동원한 옐친측의 공세에 의회측은 지쳤고 국민여론 일반으로부터도 철저히 유리돼 있다.관심은 이제 승기를 잡은 옐친측이 완전 백기를 들 때까지 의회를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위험부담이 덜한」 막판 타협쪽을 택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옐친대통령으로선 이번 기회에 의회보수파들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 경우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온존하는 보수세력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우선 향후 정치일정상 가장 핵심이 되는 총선실시가 이들의 협조없인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화국들의 정치·경제적인 분리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고 특히 대통령,의회 지지세력간 무력충돌이 야기되는 곳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타협제의가 나온 직후 세르게이 필라토프대통령행정실장은 『동시선거에는 반대하나 양대 선거를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시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옐친의 최측근중 한명인 미하일 폴토라닌 전부총리는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취임식을 선거 3개월정도 뒤로 잡는다면 동시선거도 가능하다』고 말해 절충점을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옐친대통령은 현재 서방의 확고한 지지를 비롯해 언론·군·내각 등 이번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직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의회와의 이번 싸움에서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경제난,민족문제,부정부패 등 소위 장기적인 「러시아병」치유까지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70년동안 당과 함께 의회가 다스려온「소비예트(의회)사회주의」국가였다.모스크바의사당을 폐쇄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타협쪽에 무게를 싣는 관측통들은 옐친대통령도 결국 이 「현실」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그리고 그 타협의 적기는 상대가 백기를 들기 일보 전이라는 설명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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