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안정 기대” 대법관들 환영/새 대법원장 지명 이모저모

◎선배 최재호·박우동법관 거취에 관심/변협 등선 “개혁추진에 의문” 다소 불만

○…윤관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은 대법원의 판사들은 이회창 감사원장의 지명설이 한때 유력했기 때문인지 약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법원장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적임자』라고 환영하는 분위기.

이들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이제 사법부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됐다』면서 윤 내정자가 국회의 동의절차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

○국회동의 통과 예상

○…윤 대법관은 지명이 발표되기 전날인 22일 하오 청와대로 들어가 김영삼대통령과 저녁을 함께 들며 대법원장지명을 수락했다는 후문. 윤 대법관은 23일 아침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해 기자들의 취재요청을 『국회동의 전까지는 할 얘기가 없다』고 거절하고 점심식사도 대법관실안에서 들며 외부출입을 자제.

○연세대 출신 첫 기록

○…국회동의를 얻으면 두번째 호남출신 대법원장이 될 윤 대법관은 연세대출신의 첫 대법원장이 되는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된다.

재조·재야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등 다른 대학출신에 비해 전체법관의 5%에도 못미칠 정도로 수가 적은 연대출신동문들로서는 경사를 맞은 셈.

○…고시 10회인 윤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이 확정되면 임관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대법관의 서열이 앞서는 최재호·박우동 두 대법관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관례에 비춰 자리를 그대로 지킬 것으로 주변에서는 전망.

○일선 판사들 큰 기대

○…서울 서초동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등의 일선판사들은 『행정적으로 추진력도 있고 개인적인 인품도 훌륭한 분』이라며 『제도개혁을 일시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를 쇄신하고 외풍을 막는 일을 수행해나가는 개혁작업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표시.

서울민사지법 K모판사는 『개혁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청렴도·도덕성 못지않게 사법부의 독립과 자기반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한편 변협등 재야법조계에서는 『인품면에서는 흠잡을데 없는 인물』이라고 평하면서도 『사법부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며 다소 불만스런 반응.

대한변협 한기찬공보이사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혁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대법원장을 기대했었으나 윤대법원장이 이같은 일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

○만찬 알고 「임명」감지

○…청와대측은 김영삼대통령이 늦어도 금주말까지는 새대법원장을 지명·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날중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대부분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후문.

다만 김대통령이 전날 저녁 윤 관 신임대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신임대법원장의 임명이 임박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같은 상황속에 김대통령은 이날 아침 8시10분쯤 주돈식정무수석을 본관으로 불러 윤신임대법원장의 지명사실을 알려준뒤 여야에 통보하고 이날중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토록 지시.

이 때문에 주정무수석은 이날 상오 8시45분부터 시작된 박관용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참석치 못하고 곧바로 민자당으로 직행,김종필대표에게 윤대법원장의 지명사실을 통보.

한편 김종필 민자당대표는 주수석으로부터 청와대의 결정을 통보받고 『대통령께서 좋은 분을 뽑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김길홍대표비서실장이 전언.

이기택 민주당대표도 이날 아침 북아현동 자택에서 주정무수석의 방문을 받고 윤신임대법원장의 지명배경을 청취한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전문.<손성진·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