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김종인의원 석방” 편들기/결의안서명 동조 움직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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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23 00:00
입력 1993-09-23 00:00
◎민주/“국민당 지원하자” 찬성쪽 기울어/표결시 민자민정계 반란 노린듯

수감중인 박철언(국민)·김종인의원(무소속)에 대한 석방결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서명의원은 김동길대표를 비롯한 국민당 12명 전원과 민주당 22명 ,새한국당 이종찬의원과 무소속 서훈의원등 36명.국회법 28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 석방요구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결의안의 표결을 소속의원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결정했다.회의에서는 『야권공조 하나만으로는 명분이 약하다』(조세형)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노무현)등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최고위원이 적지 않았다.그러나 동교동계의 실력자인 권로갑최고위원이 전원찬성을 주장하고 나서 20명이 넘는 민주당의원의 이름이 결의안 제안자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박의원의 거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21일 야권공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당 김동길대표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보다는 지난 8월 춘천과 대구동을 보선에서 국민당으로부터 적지않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더 짙다.또 지난 5월7일 민주당 이동근의원의 석방결의안 표결때 국민당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이날 회의에서 상당수의 최고위원들이 「국민정서」 운운하면서도 선뜻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박의원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는 아닌 듯하다.

민주당은 김의원에 대해서는 이원조의원과 달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아니라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기류가 박·김 두 의원의 석방결의안 서명쪽으로 흐르는데는 민자당의 내홍을 부추기자는 의도가 내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즉 결의안 표결시 민자당 민정계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지난 15일 민자당 당무회의석상에서 곽정출의원의 당무위원직 포기선언같은 돌출행동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이번 박·김의원의 경우와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이동근의원 석방결의안 표결시는 재석 2백78명 가운데 1백20명이 찬성표를 던져 10명 안팎의 민자당의원이 야당에 동조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만약이기는 하지만,또 김영삼대통령의 뚝심을 잘 아는 터에 누가 감히 반기를 들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요즘 민정계의원들의 심기를 감안할 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문호영기자>
1993-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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