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총리와 불란서 여직원(김호준 정치평론)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방한선물로 양도한 우리 고문서 1권을 파리에서 서울로 공수해온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두 여직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껴안고 울면서 내놓기를 거부해 관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인상적이다.

일개 말단공무원이 감히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다니… 그것도 국가의 체면을 중시해야 할 외국 땅에서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저항했다니… 관료사회 하면 먼저 상명하복과 보신주의만을 연상하고 있는 우리네로선 좀처럼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어서 그런지 신기하기조차 했다.

더구나 두 여직원이 귀국후 이 고문서반환을 『프랑스의 국익과 합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하며 사표를 냈다는 보도에 접하곤 그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에 다시한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20세기 문명사회의 인류양심에 비추어본다면 두 여직원의 저항은 결코 미화할 대상이 아니다.남의 나라에서 무력으로 약탈해간 문화재를 돌려준다는 건 현재의 지구촌 윤리로 볼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프랑스 국립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고문서는 프랑스의 높은 문화의식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그들의 제국주의 만행을 웅변하는 장물일 뿐이다.그걸 계속해서 움켜쥐고 있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편협한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그러한 이기심은 오히려 인류 양심과 문화의식의 함몰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다.그럼에도 두 여직원의 눈물이 찬양됐던건 한국 관료사회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충실한 직무의식과 떳떳한 소신 표명이 거기에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평화의 댐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수의의 장세동 전안기부장이 의원들 앞에서 두눈을 바로 뜨고 목을 곧추세운채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이 시중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는 「오야붕」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걸 자신의 몸으로 막으려는 듯 평화의 댐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아래 입안,건설됐다고 거침없이 증언했다.5공비리와 관련한 두번째 옥살이로 더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그로선 평화댐 건설책임을 몽땅 뒤집어 써봤자 두려울게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평화댐 진상규명과 냉철한 과거 반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장씨의 막무가내는 실망스런 것이었는지 모른다.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장씨의 태도가 당당하게 비쳐진 까닭은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세태 때문이었을 것이다.정치인들의 신의없는 처신과 책임질 일은 요리조리 빠지려고만 드는 관료들의 매끄러움을 뻔질나게 보아온 국민들의 눈에 장씨의 태도가 옛날 소설에나 나올법한 우직한 돌쇠로 비쳐진건 당연하다.

신정부의 경제총수이자 실명제추진의 주역으로 알려진 이경식부총리가 지난주 관훈토론회에서 드러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의 소극성은 문민시대의 소신있는 공직자상을 기대해온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안겨 주었다.대통령의 지시가 경제논리에 맞지않을 때 『노』라고 말한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런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또 장관들이 요즘 「예스 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대통령 밑의 장관이니까 예스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당연시한뒤 『그렇다고 대통령앞에서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개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의 답변을 뜯어보면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함축돼 있음을 발견한다.동시에 그가 적극적인 직언형이 아니라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지금 항간에선 대통령 주변에 직언하는 측근,직언하는 각료가 드물다고 지적하는 소리가 많다.이부총리의 관훈클럽답변은 그런 항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실명제실시와 관련하여 가·차명예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당초의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간 것도 경제논리에 입각한 주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각료들이 직언으로 「1억원」을 지켰던들 실명제보완대책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연설을 통해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맞서 안될 것은 안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인기를 의식해야 할 자리다.더구나 의정단상을 정치적 성장의 배경으로 갖고 있는 김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기에 민감한 정치인이라는 평을 들어왔다.그가 이제 그러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노』라고 말하겠다고 선언한 건 예사로 보아 넘길일이 아니다. 문제는 공직사회다.대통령도 필요하면 국민에게 『노』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판국에 공직자들만 여전히 보신주의에 파묻혀 줏대없이 군다면 이는 역사의 기대를 저버리는 짓이다.국민들은 각료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근성을 요구하고 있다.그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하라는 뜻이 아니다.투철한 애국심,뚜렷한 소신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면 「예스」와 「노」를 말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다.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함을 인정받은 공직자라면 무엇이 무서워 소신을 펴지 못한단 말인가.<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