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옐친의 과감한 도전(사설)

러시아가 다시 혼돈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옐친대통령이 의회해산및 총선실시를 전격발표한데 대항해 의회는 대통령해임및 탄핵을 결의하고 루츠코이부통령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선출하는 극한대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자칫하면 유혈내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를 심각한 국면이다.

러시아는 지금 옐친의 급진개혁 본격개시 2주년을 맞고 있으나 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다.보수파의회의 제동및 옐친과의 권력투쟁이 중요한 원인이다.옐친으로서는 개혁을 포기하든지 의회를 해산하든지 해야할 양자택일의 궁지에 몰려있었다.그리고 마침내 후자선택의 도전에 나선것이 이번 결단이라 할수 있다.

옐친과 의회는 처음부터 융화가 힘든 물과 기름같은 관계의 존재였다.옐친은 고르바초프의 온건개혁도 반대한 급진개혁파이며 의회는 기득권보호에만 관심있는 보수파의원들의 지배하에 있기때문이다.옐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지도자인 반면 의원들은 옛소련의 공산당식으로 선출된 관선의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마찰과 대결이 숙명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번 사태는 이 숙명적 대결관계의 폭발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예상되었던 것이며 올것이 왔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어차피 치러야할 홍역이라면 옐친의 결단이 너무 늦지않았나 하는 생각도한다.대통령과 의회의 타협과 양보를 모르는 끝없는 갈등과 대결이란 개혁은 물론 국가의 파국내지는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의회의 대결에 대한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할수밖에 없다.때문에 러시아사태의 가장 상식적이고 바람직스런 해결책은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국민의 총선실시밖에 없는 것이었다.그것이 선거에 자신이 없는 의회의 정략적거부와 방해로 지연되어 왔던 것이다.옐친의 이번 결정은 그것을 쿠데타적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려 하는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방법상의 문제가 없지 않으나 쿠데타라는 의회의 반발보다는 그럴수밖에 없다는 옐친의 주장에 공감과 동정을 보내지 않을수 없다.깨끗한 승복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떳떳한 도리이며 러시아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 생각한다.

러시아사태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하고 있는 개혁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민주정치는 흔히 대화와 타협과 양보 그리고 인내의 정치라고 한다.훈련된 국민의 기초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도 한다.그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70년 사회주의독재체제를 청산하는 러시아의 개혁이다.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한 일일것이다.우리는 다만 그러한 개혁갈등이 유혈내전이나 새로운 독재로 발전하는 불행한 사태는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