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개편 본격논의 예상/21일 개막 유엔총회 무얼 다룰까

◎탈냉전 이후 진로 집중모색/PKO 상비군 신설·재정난 해결도 과제

제48차 유엔총회가 21일(뉴욕시간)개막된다.

오는 12월20일께까지 계속될 이번 총회에는 ▲보스니아,소말리아 등 분쟁지역의 평화확보문제 ▲9월 현재 15개지역에 투입돼 있는 76개국 7만8천여 유엔평화유지군의 평화유지활동문제 ▲군축문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IAEA(국제원자력기구)보고서 처리문제 등 1백63개의 의제가 제출돼 있다.

총회 의장에는 지역안배순번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 지역 가이아나의 인사날리 대사가 내정됐는데 그는 우리나라 대사를 겸임하고 있어 한국과는 비교적 친숙한 인물.

이번 48차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유엔 자체의 문제가 될 것같다.유엔이 무엇을 해야할 것이며 활동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지가 지금 유엔의 고민거리다.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유엔 시스템은 2차대전을 마무리하는 「전후체제」다.그 「전후체제」가 냉전시대를 거쳐 냉전이후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부터가 확실치 않다.냉전이후의 「시대성격」이 명쾌하게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다른 회원국들도 유엔의 변화의 필요성엔 다같이 동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아무도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이 투영된게 바로 안보리 개편론이다.

유엔의 중심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을 휘두르는 5개 상임이사국들에 의해 움직이는 현재의 유엔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들어가면 모두의 입장이 제각각인 것이다.

다음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재정문제다.93년도 정규예산 10억7천만 달러중 7월말 현재 미납액이 5억1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92년 미납액 4억8천4백만 달러를 합치면 1년 예산액만큼이 그대로 미수인 셈이다.이런 미납사태로 유엔은 9월 첫주에 현금잔고가 바닥이 나 유엔창설 이래 한달에 두번씩 나눠 지급하던 직원 봉급을 이달부터 월1회에 모아 주기로 했다.이번 총회에서는 미납금 처리문제 등 유엔의 재정난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부트로스 갈리 총장이 집념을 보이고있는 PKO상비군 설치문제도 중요의제에 속한다.참여국이 파병할 수 있는 병력을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파견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엔 자체의 문제들이 이번 총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게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문제 치고 시원한 해답을 얻을 것 같지도 않다.따라서 48차 유엔총회는 뉴스는 없이 논쟁만 뜨거운 집안총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