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시대의 금융전산망/이철수 한국전산원장(컴퓨터생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고 실명 신고를 각 은행에서 하고 있다.신문지상에 전산처리가 늦어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불편을 겪는분들의 입장에서는 컴퓨터 설비가 잘못되어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하실 것이다.옳은 말이다.그러나 대형 컴퓨터는 가격이 아주 비싼장비에 해당한다.컴퓨터의 적정규모 판단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간단한 것으로 동시 이용고객의 수를 기준으로 할수도 있다.

현재의 은행 컴퓨터는 실명제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어 설치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향후 실명제를 고려하여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실명제로 인한 은행 내부업무의 증가분으로 인한 증편도 필요하지만 타은행 내지는 금융기관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이다.

실명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이자에 대한 종합과세이다.국민들이 저축을 하는 금융기관은 대단히 많다.은행,단자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우체국,농협,마을금고 등이다.개인이나 법인,회사등이 각종 금융기관에서 얻은 이자소득을 총 합산할 수 있어야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사람이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몇개월이 걸려도 불가능한 작업이다.결국 각 금융기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성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금융기관의 전산망은 은행간의 전산망·보험·증권 등으로 부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그럼에도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실명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간의 상호 정보교환·정보취합·정보의 처리가 원활히 되지 못하면 안된다.정치를 하는 사람은 전산망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를 것이다.그러기에 국세청 전산망만 잘 구성이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국가 개혁의 골간이 되는 실명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분야이다.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명제는 말뿐인 실명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실명제를 위해서 금융부분의 종합적인 전산망 구축을 위한 방안의 도출과 시행이 조기에 착수돼야 한다.전산망 구축은 시간과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다.96년 종합과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전산망의 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