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이후 재정/SOC투자 소홀/조세연 심포지엄

지난 80년대이후 국가예산(재정)이 민주화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소득보상적 지출에 상대적으로 많이 쓰인 결과 오늘날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부족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원장 박종기)이 17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광외국어대교수는 「예산정책의 기본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총생산(GNP)대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국가예산의 비율이 지난 80년 1.5%에서 83년 1.8%로 늘었다가 85년에는 되레 1.7%,88년 1.4%로 감소한 뒤 90년에 1.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반면 소득보상적 지출에 쓰인 예산은 80년대 중반이후 민주화추세에 편승한 각계각층의 이익을 반영,85년 3.6%에서 88년 7.3%,90년에는 10.5%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