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증가 물가자극 없을것”/실명제실시단장 이항균 재무부1차관보

◎자금난 중기 돕게 4조5천억 방출/외국인 주식투자한도 내년초 확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한달이 넘었다.금융권의 자금이탈이나 주가폭락,기업의 연쇄부도 등 당초 우려되던 부작용은 당초 우려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실명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와 대책을 금융실명제 실시단장인 재무부 이환균제1차관보를 만나 알아봤다.

­추석과 실명전환마감일을 실명제정착의 고비라고들 하지요.

▲그렇습니다.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영세 및 중소기업에 4천억원 등 예년의 3조원보다 많은 4조5천억원의 통화를 풀 계획입니다.실명전환마감일인 10월12일이후 거액자금의 인출등 혼란을 우려하나 우리의 금융자산규모가 3백조원에 달하는데다 인출된 자금의 갈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지나친 통화팽창을 우려하는 소리도 높습니다.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다.통화의 공급이 사금융의 위축과 현금보유증대 등에 따른 시중유동성의 부족을 메우는 데 그치기 때문에 물가에 그렇게 큰 주름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10월 금융공황설이 끈질기게 나도는데요.

▲전혀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낭설입니다.인출된 돈이 갈데가 없는데다 부동산이나 실물로 흐를 경우 투기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맛보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금융시장교란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인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기명장기채나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데요.

▲그동안 많이 검토했습니다.그러나 실명제의 취지에 정면배치되고,실명거래자와의 형평과도 어긋나는 점 때문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대신 기존의 고수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신상품개발을 통해 지하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할 생각입니다.

­실명제로 2단계 금리자유화일정에 차질이 없을까요.

▲사채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단행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10월12일이후 금융시장동향을 봐가며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금융거래자료가 과세자료로 이용될까봐 모두들 불안해 합니다.국세청 통보기간의 연장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연장하지 않습니다.또 국세청에 통보되더라도 투기나 탈세와 무관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인 경우에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준율을 낮추는 문제와 내년도 통화공급목표를 생각해보셨나요.

▲외국보다 높은 지준율 11.5%를 내리는 문제는 현재 검토중인데,내년초에나 가능합니다.2단계 금리자유화가 이뤄지면 통화량은 금리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총통화(M₂)증가율은 보조지표에 그치기 때문에 목표치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채권 및 증시대책이 있습니까.

▲연내 만기가 돌아와 차환발행해야 하는 회사채 4조5천억원는 기관투자가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증시대책으로 내년초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 10%보다 높일 계획입니다.

­증시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의 연내 증자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현재 여건에서는 어렵습니다.다만 상업은행등 일부기관의 소폭증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