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정활동 가속­내부개혁 급선무/김도언총장 체제의 과제

◎중립 확보·위상정립 기틀 “튼튼히”/지·학연 떠나 공정한 인사 시급

김도언신임검찰총장의 취임을 지켜본 검찰등 법조계인사들은 16일 『이젠 무언가 달라져야한다』면서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다.

특히 변화와 개혁의 와중에서 검찰총수의 전격교체를 바라본 많은 국민들은 『개혁임무의 완수와 검찰의 정화등 산적해 있는 검찰 안팎의 과제를 김총장이 하루속히 해결, 검찰이 새모습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취임한 신임 김총장에게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검찰내부의 개혁도 함께 진행시켜야하는 두가지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는 게 법조주변의 분석이다.

김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사정활동을 더욱 가속화시켜 본궤도에 올려 놓는 일이라는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외풍이나 압력도 물리치고 오로지 검찰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참신한 인사를 통해 흐트러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

우선 전임총장이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데 따른 검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수뇌부의 잇단 퇴진으로 산만해진 조직을 수습,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자진사퇴라 할지라도 총장이 검찰의 중립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불안해진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인사의 공정성 확립과 학연과 지연에 따른 분파결성·상호불신등을 제거하고 부하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존중해 주는 일도 문민시대 검찰의 참모습을 되찾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김총장이 수뇌부의 잇단 사퇴등에서 비롯된 내부적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얼마나 빠른 시일안에 이같은 과제들을 풀어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편 이날하오 열린 검찰총장취임식에서 김총장은 『검찰은 국정개혁이 역사적 당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개혁의 성공에 전 검찰력을 집중시켜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기강해이는 우리 사회규범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임을 직시하고 지속적이고도 단호한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장은 또 『검찰권은 오로지 법과 정의,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편에 서서 순리적으로 행사돼야한다』면서 『앞으로 엄정공평하고 불편부당한 검찰권행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각오이며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의 소리에 겸허히 귀기울여 역사와 국민앞에 떳떳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총장이 취임함에따라 공석중인 5개 고검장자리와 검사장급 8자리등 검찰수뇌부를 포함한 대규모 검찰및 법무부 정기인사를 금명간 단행할 예정이다.<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