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6조엔규모 경제대책 확정/오늘 발표

◎사회간접자본 정비·규제완화 중점/미 요구로 1조엔 더 늘려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16일 하오 경제대책 각료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엔고 차익 환원 등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총 6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번 경제 대책을 약 5조엔 규모로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계속적인 내수 확대 요구 등을 감안,1조엔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서 핵심 사항인 규제완화와 관련,각 성·청에서 이미 제출한 60개 항목에 ▲신용카드의 이용 범위 확대 ▲독점 금지법 적용 제외 제도의 삭감 ▲수입 통관 수속 절차의 간소화 등 주로 개인 소비 및 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한 일부 항목을 새로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경단연이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에게 제출한 30개항의 추가 규제 완화 요망 사항을 참고로 백화점 등이 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계열 회사 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자가도·소매 가격을 결정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에 관해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 제외 품목을 줄여 자유 경쟁에 의해 가격 인하를 촉구하도록 했다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이 대책은 엔고 차익 환원 대책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 요금의 인하와 함께 일반 수입 소비재에도 차익이 충분히 환원되도록 공정거래 위원회가 가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