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물갈이 사상최대 예고/수뇌 퇴진속 인사태풍 어디까지

◎고법부장 이상 최고 20% 떠날듯/법원/검사장급등 간부 10여명선 예상/검찰

법원과 검찰의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까.

지난주 김덕주대법원장이 사퇴한데 이어 13일 박종철검찰총장이 전격 사임하고 고위법관과 검찰간부가 속속 거취를 표명함에 따라 법조계의 후속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조 법조계의 두 축인 법원과 검찰의 인사개편은 재산공개 당시 어느 정도 예상됐으나 개혁의 바람이 워낙 거세게 휘몰아쳐 당초보다 훨씬 폭이 커질 전망이다.

▷법원◁

설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개혁의 대상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법원은 김전대법원장이 여론에 밀려 물러나자 법원의 사정태풍이 어디까지 불어닥칠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대법원장이 지고 물러난다』고 김전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밝혔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를 축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들도 뒤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조직의 생리상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법관들의 사퇴를 강요하기가 곤란하다.오로지 법관 자신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지난 13일 사표를 제출한 박영식광주지법원장 이외에 현재 축재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법관으로는 천모·김모·박모 대법관과 이모·정모·김모·정모 법원장,신모·안모·조모·이모·강모·유모·조모·강모·한모 부장판사 등 줄잡아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나치게 재산이 많거나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상속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중 일부 법관들은 재산을 성실히 신고했으며 축재과정에서 부끄러운 점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결국은 상당수가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 경우 법원은 고법부장 이상 간부 1백2명 가운데 10∼20% 가량 물갈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박종철총장의 사퇴로 검찰이 창설된 이후 최대의 수뇌부개편이 예상되고 있다.당초 검찰은 재산공개결과 많으면 1∼2명 정도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옷을 벗게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박총장의 사퇴로 상황이 크게 바뀌자 당혹해 하고 있다.

검찰이 법원과 다른 점은 재산문제 뿐만 아니라 「서열」이 철저히 지켜지는 그들의 조직에 비춰 일부 고시세대들이 후진들을 위해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14일 현재까지 박총장과 고시15회 동기생인 김유후서울고검장 및 장응수대검총무부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도 후자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장급 이상 고시세대는 16회의 김도언대검차장·최명부대구고검장·김현철광주고검장·서익원수원지검장·문종수인천지검장 등 5명에 불과하다.

검찰관계자들은 누가 총장에 임명되든 검사장급 이상의 자리는 최소한 10자리 넘게 비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검사장 3자리,고검장 3자리 등 6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이날 김서울고검장과 장대검총무부장이 사표를 함께 내 2자리가 불어났고 새 총장이 임명되면 또 다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사장급 이상 총원 40명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10여명이 물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인사구도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특히 고시16회 중심으로 고검장 승진이 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크게 벗어나 사시1회 중심으로 판이 다시 짜지고 검찰의 요직인 서울지검장·검찰국장·대검중수부장·대검공안부장의 자리바뀜설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