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령을 일탈하고 있다(사설)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은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한해의 시정방향과 목표 및 대강의 내용을 국민에게 포괄적으로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국정행사라 할수 있다.국정연설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은 본질 아닌 형식의 문제이다.다만 그것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행해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관행이 될 것이다.그래서 문민정부출범후 김영삼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 13일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었다.그것이 야당측의 약속파기와 트집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정치적 담보로 하여 흥정을 벌인 사례를 처음 겪게 된 것이다.예정이 무산되자 주한사절등에게 보낸 초청장도 취소되었다.여야간 국회정상화협상이 계속중이라고는 하나 개원이 되자마자 파행으로 내닫는듯한 국회모습에 자못 아연할 뿐이다.

당초 국회 국정연설은 김대통령의 국회존중의사와 야당인 민주당측의 요구를 수용,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이었다.그러나 민주당측은 그런 합의를 외면하고 국정조사기간 연장요구를 연계시키는 바람에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이다.약속의 파기이기 이전에 정치도의의 문제이며 구태정치의 변함없는 답습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국정최고책임자의 의회연설은 예산심의나 법과 제도의 개혁,외국원수 초청연설 등과 함께 여야협상이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다시말해 그런 사안들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닌 본질정치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나가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례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원들조차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당리당략과 정략에 얽혀 말과 행동이 판이하게 나타난다.이것이 오늘날 구태를 벗지 못한채 제 위상을 찾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는듯한 야당의 현실행태이다.

지금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어느때보다도 따갑다.재산공개파동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고 여야 모두 비슷하게 스스로의 확고한 방향설정과 위상정립에 고뇌하고 있다.새정부출범이후 각계에 깊숙히 넘나드는 개혁의 물결에서 국회만이 뒤처진채 정치공방으로만소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동안 몇차례의 임시국회를 통해서도 주어진 회의일수와 처리안건을 제대로 소화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의원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모두가 국회와 의원의 본령을 일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이번 국정연설의 무산은 그 결과로 빚어진 사태의 전개이다.

국회는 분발해야 한다.아니 일대 정치개혁적 의지로 환골탈태의 새모습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