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통감”… 사임 시기선택 고심/사법부수장 떠나던날 표정

◎법원행정처장 불러 결심 전달/재야법조계선 “개혁위한 용단”

○…김대법원장의 사임의사는 이날 상오11시30분쯤 박우동법원행정처장과 고재환차장이 대법원장실에 불려들어가면서 모종의 결단이 내려질것임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

김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사퇴할 뜻을 표명했다는 것.

○…대법원 관계자들은 김대법원장이 사표를 낸 것과 관련,『이는 사법부의 문제점을 김대법원장이 혼자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면서 『나머지는 사법부 자체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김대법원장 자신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 관계자들은 또 『김대법원장이 2년9개월 동안 대법원장 재임시절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부연.

○…김덕주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재산공개 후 사법부 수뇌부의 재산과다소유와 자신의 경기도 용인지역 땅에 대한 투기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임의 뜻을 갖고 있었으나 그 시기를 놓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산공개 이후 일부 고위법관들이 땅투기를 하고 명의신탁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10일 상오 사임의사를 굳혔다는 후문.

○…김대법원장의 사임으로 대법원장의 직무대행으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인 최재호대법관이 맡게 되는데 최대법관은 11일부터 대통령이 신임대법원장을 임명해 국회동의를 받을 때까지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대법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대법관 한자리도 공석이 돼 김영삼대통령이 임명해 국회동의를 얻은 신임대법원장이 부임하면 대법관 한사람도 고법원장급에서 임명제청할 예정.

○…김덕주대법원장의 사퇴소식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판사들은 침통한 표정과 함께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나 일부 소장판사들은『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

서울형사지법 곽모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이 임기도중 물러나는 것은 사법부 전체의 비극』이라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서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대한변협등 재야법조계는 『사법부의 개혁과 신뢰회복을 위한 용단』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변협의 한 관계자는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이 사퇴하기까지 인간적 고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이기에 더욱 투명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사퇴를 계기로 굴절됐던 사법부의 자기반성과 개혁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

○…한편 법조계 주변에서는 김대법원장의 사퇴이후 사법부의 대폭 개편론도 대두되고 있는데 재야에서는 이회창 감사원장이 개혁시대의 사법부 수장으로 적합하다는 평이 주류인 반면 재조에서는 현직에 있는 최재호선임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윤관대법관도 거론되고 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