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개혁철학 “전도”/정무1장관실 기능변화

◎정치서 소외돼온 재야 포용 한몫/81년 무임소서 개칭… 역대장관 17명

「정무장관은 대통령및 그 명을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대통령령 제10280호 「정무장관실직제」 제1조에 명시된 정무장관실의 직무다.

다른 정부 부처의 소관업무가 법에 명시돼 있는것과 비교할 때 정무장관실의 직무는 이 조항에서 보듯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때그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여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무장관실의 역할이다.일종의 「별동대」인 셈이다.

5공이후 정무장관실은 1실과 2실로 나뉘어 1실은 행정부와 정치권과의 교량역할을,2실은 주로 여권신장등 여성정책을 맡아 해오고 있다.

정무장관실의 위상과 역할은 누가 장관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역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만큼 국무회의에서 말하는 정무장관의 한마디는 대통령의 지시나 다름없는 무게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그러나 당직배분에서 밀려난 인사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정무장관직에 앉히는 경우도 많았다.이럴경우 정무장관의 역할은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한채 그저 국회의원들의 외유나 골프회동등을 주선하고 뒷바라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무임소장관에서 정무장관으로 개칭된 지난 81년이후 지금까지 정무1장관을 역임한 사람은 김덕용 현장관을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오세응 현국회문공위원장과 정재철 민자당상무위의장등이 5공시절 정무장관으로 재임했었다.

6공때는 김윤환의원부터 김종호 민자당정책위의장까지 무려 10명이 역임,평균임기 6개월이라는 단명의 자리로 기록되기도 했다.

정무1장관실은 행정부와 국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역할말고도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사회분위기 쇄신등을 위해 발로 뛰며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각계인사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일도 정무1장관의 몫이다.

김덕용장관은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6월10일 정무1장관실의 직제를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여당및 국회와 야당으로 담당분야를 나눠 설치됐던 조정관실을 정당담당과 국회담당으로 재편성했다.

이에따라 정무장관실의 직제는 정당담당·국회담당·정책담당·행정담당조정관실로 조정됐다.

정당팀에서는 당정협의관련업무와 국무회의안건 검토·야당및 재야단체등과의 협조업무를,국회팀에서는 국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협조업무와 비회기중 정당지원업무를,정책팀에서는 정치현안분석과 주요법령안 검토,행정팀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지시사항 처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장관은 취임이후 그동안 담당분야별로 업무를 처리하던 관행도 바꾸었다.소관분야를 떠나 현안에 대해 모두가 달려들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정무1장관실은 지난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재야세력및 시민단체를 개혁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역점을 둬왔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안기부의 국내정치사찰업무를 정무1장관실이 맡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이에대해 정무1장관실의 답변은 『절대 아니다』는 것이다.개혁작업성공과 국민화합을 함께 이루기 위해 재야인사의 진보적 사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것이지 공작정치를 목적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