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물갈이 범위(재산공개 공직사회:3)

◎정기국회뒤 당정개편 가능성/여론동향·청와대의지 따라 가변성/정계구도 재편과 연결짓는 관측도

재산공개 정국의 앞날은 누가,얼마나 다치느냐에 달려있다.희생자가 많으면 물갈이 폭도 클 수 밖에 없다.단순한 자리바꿈에 그칠 것인지,대폭의 당정개편이 단행될 것인지,항간의 설처럼 「헤쳐 모여」식의 정계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그러나 재산공개 자체가 변화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맞춰 정치권도 상당기간 개혁의 몸살을 앓을 것만은 분명하다.

재산공개 사흘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표면상 뚜렷한 동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여전히 정중동의 분위기이다.현재까지 투기의혹 등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원수는 민자당 20여명,민주당 7∼8명,국민당과 무소속이 5∼6명선.해당 의원들이 해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다른 의원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망하겠다는 자세.

지난번 재산공개를 통해 비리·의혹부분들이 걸러진 만큼 큰 문제야 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뉴스로서 신선감이 적고 의원들의 면역성도 강해져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력한 실사방침이 천명되면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도 계속 흘러 나오고 있다.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예상하지 못하고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놓은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다.양도성예금증서(CD)의 애용은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가명계좌는 물론 보좌관,비서관등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도 적지 않다는 것.반면 재산을 공개한 2백92명의 의원가운데 금융자산을 신고한 의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국세청의 전산망까지 동원된다는 상황이고 보면 숨겨진 재산들이 상당부분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발각되면 처벌을 면할 길이 없다.정치생명도 끝이다.

결국 재산공개에 따른 정치권의 변화는 실사와 사정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여론의 동향,청와대의 의지도 결정적인 변수이다.정파,계파간 파워게임에 따른 상대방 비리에 대한 제보경쟁도 사상자의 수를 결정짓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의지는 시간이 지날 수록 단호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영삼대통령은 면밀한 실사를 통해 권력을 빌려 치부하는 풍토를 개혁차원에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김대통령은 특히 최근 들어 정치권을 겨냥,개혁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했다.이는 정치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대수술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쳐졌다.

이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정치권의 구체적인 변화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금년말쯤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당정개편이다.굳이 재산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연말 당정의 대폭적인 물갈이는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 없었다.각료,고위당직자중 상당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지만 재산공개와 정기국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기 위해 교체를 유보해 왔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함에 따라 한동안 숨을 죽였던 정계개편설도 다시 나돌고 있다.김대통령이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현재의 민자당구조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이번 재산공개로 거론되고 있는 민자당의원들의 대부분이 민정·공화계이다.가능성에 있어서는 당지도부 개편과 연관지어 김종필대표의 거취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정치권 인사들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 실사·사정의 회오리에 정치환경은 더욱 맑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의원들은 각박해졌다고도 말한다.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여야가 정치관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시킨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서두르는 것도 이같은 공통의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