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돕게 외환시장 육성/재무부 대책 발표의 저변

◎“대외개방 차질없다” 의지 표현

정부가 3일 발표한 외환시장활성화대책은 기업의 무역거래에 따른 달러화의 조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외환시장을 키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또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터주기 전에 외환시장을 키워놓아야만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과 금융실명제로 대외개방일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외국인의 불안을 씻어주는 의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제껏 외국 돈의 소유와 거래를 통화관리부담과 환율절상을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해왔다.이를 위한 세가지 큰 수단이 외화소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실수요증명과 은행의 포지션 한도관리,그리고 외화를 국가가 관리하는 외환집중제도다.

이번 대책은 실명제에 따라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외환집중제를 빼고 나머지 두 수단의 규제고삐를 느슨하게 한 것이다.

환율변동폭을 확대한 것은 달러거래가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97년에는 선진국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율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바꾼다는 장기계획에 따른 것이다.현재 한국의 하루 외환거래량은 18억달러로 영국의 3천억달러,일본의 1천2백60억달러는 물론 싱가포르의 7백59억달러,홍콩의 6백9억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외교역이나 여행시 외국 돈을 일정규모이상으로 쓸 때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한 것도 시장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외국인이나 국내기업이 은행에 외화를 예금하면 연 2.76%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외환시장이 커지면 기업과 은행은 자금이 모자랄 경우 달러를 팔고,남으면 사들여 이득을 볼 기회가 커지며 단기금융시장 역시 이러한 가격기능이 높아져 자율화가 뿌리내리게 된다.환율과 금리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셈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