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대거 상정… 마라톤회의(국무회의 2일)

◎지하수 마구잡이개발 없도록 조정/고 건설

2일 열린 국무회의에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법률안이 대거 상정돼 안건처리에 2시간여의 회의시간 대부분이 할애됐다.

회의 말미에는 황인성총리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금융실명제에 대한 국민홍보를 강화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률안 21건,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5건등 모두 29건으로 새정부들어 두번째로 많은 숫자.

이인제노동장관은 『지하수법안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대적 개발시 주변 농민들과 마찰이 야기될 때 그를 해소하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고 문제점을 지적.이에 고병우건설장관은 『대통령령으로서 사안별 조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

○…이어 이해구내무장관은 태풍 「앤시」가 북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오늘(2일)하오1시부터 재해대책관련 16개 부처가 합동근무를 시작하는 등 시시각각으로 태풍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황인성총리는 『공포후 20여일이 지난 실명제는 혁명적 조치인 만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그동안 범정부적 홍보와 몇차례 보완조치가 발표되었으나 국민 상당수가 아직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우려하거나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지적.

황총리는 『특히 실명제와 전혀 관계없는 선량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실명제 설명회에서 「거액가명예금이 문제이지 일반국민의 생활자금은 추적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해도 단서를 붙이면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실명제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

황총리는 『따라서 재무부·국세청등 관련 부처는 일반 국민이 기우를 떨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영세기업의 자금유통이 잘 되도록 보완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그는 『현금만으로 유통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면 금융마비현상이 올 수 있으며 그것은 경제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제2금융권이 사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시달.

○…황총리는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

황총리는 『최근 체육연금제도개선,환경세·출국세신설을 둘러싼 논란은 바람직스럽지 못했다』면서 『특정부처 단독결정이었다하더라도 여론의 비난에 밀려 철회되는 경우 정부 전체가 신뢰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해당부처의 각성을 촉구.<이목희기자>

<의결안건> ◇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 ▲고물영업법(폐지) ▲군사기밀보호법(개) ▲군인보수법(개) ▲수산물검사법(개) ▲공산품품질관리법(개)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법(제) ▲특허법(개) ▲실용신안법(개) ▲의장법(개) ▲상표법(개) ▲지하수법(제) ▲하수도법(개)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제) ▲마약법(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개) ▲전염병예방법(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제) ▲유선방송관리법(개)

◇대통령령안 ▲신경제추진위원회규정(제)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공무원임용령(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