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선논의」 모든대화의 전제다(사설)

새정부출범후 처음이 될 남북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북한이 수정특사교환제의를 해오고 우리측이 특사교환논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대응했다.1년 가까이 동결되었던 남북대화의 숨통이 마침내 트이게 된것이다.어떤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된다는것은 반가운 일이며 환영할 일이다.

북한의 제의는 특사자격을 부총리급으로 한정치 않고 핵문제와 남북합의서 이행의 공동대책등도 의제로 삼자는 내용이어서 종래보다는 다소 유연해진 인상을 준다.특히 제의를 기존의 남북대화창구인 고위급회담대변인 명의로 발표한것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등을 존중하겠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분명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라 할수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큰 기대의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근본적으로 그동안 여러차례 대화가 있었으나 핵문제등 이렇다할 결과가 나온것은 아무것도 없다.중요한 합의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휴지화되는 사례도 보았다.실질문제해결아닌 정치선전등 다른목적의 무의미한 시간낭비나 입씨름같은 비생산적 남북대화라면 차라리 않는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남북대화의 결정적 장애요인이 북한핵문제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이 문제의 해결없인 남북관계는 말할것도 없고 북한이 원하는 미일과의 관계도 불가능하다.그렇다면 북한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은 자명하다.핵장애의 제거야말로 모든것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절대 명심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에대한 입장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우리의 핵통제공동위 개최제의를 거부한바있는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회담에서도 사찰문제는 외면한채 IAEA의 공정성만 문제삼고 있는것으로 보도되고있다.남북회담재개를 성사시킨 북한의 의도가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모양갖추기에만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북한의 행태들인것이다.



우리도 남북대화의 재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부가 밝힌대로 회담형식이나 시기등 자질구레한 문제엔 신축성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내용도 진전도 없는 지루한 입씨름만의 남북대화 특히 대미협상과 핵개발용 시간벌기등 북한의 전략에 이용당하는 대화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납득할만한 실질적 해결방안 제시가 없는이상 대화의 재개도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때문에 특사교환형식의 이번 대화도 당연히 핵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북한의 성의있는 대응이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