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추가보완책 없다”/정부/부작용해소 등 다각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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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의 조기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실명제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원칙아래 앞으로 더이상의 추가적인 보완책은 강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일 『실명제 실시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때 담고 있던 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그같은 정신에 배치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와 같은 더이상의 보완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실명제 실시로 어쩔수 없이 야기되는 부작용으로 불편을 겪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