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주장 일축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소득세율 등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일 정치권과 재계에서 세율인하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율 조정폭은 내년도 예산의 세입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재정적자 발생시 이를 국공채를 발행해 메우겠다는 합의가 없는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을 더 내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