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세율 인하폭 확대를”/세제개편 반응

◎“한계세액공제 도입 환영”/전경련/제조업 감가상각 확충 필요/중기협/과세특례기준 조정했어야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계는 1일 『정부가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부가가치세제 완화조치를 취한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개편안 내용이 당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기업을 도우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기업활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하락폭이 그간 희망해 왔던 4%포인트에 미치지 못한 것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했으며,특히 금융실명제로 충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는 영세기업들은 『부가세율과 과세특례기준을 조정하지 않고 한계세액 공제제도만 도입한 것은 영세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된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현대,삼성,대우,럭키금성,선경 등 대기업 그룹들은 급격한 세율인하로 큰 폭의 세수감소가 있을 경우 그 부담이 다시 기업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현실적 여건을이해한다며 향후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조세부담의 완화수준은 미흡하며,제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방안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인들도 부가가치세제와 관련,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하지만 실명제로 영세중소기업들의 과세자료가 드러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소득세율의 인하폭은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