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증인 5명 어디서 증언할까/여·야 장소­방법싸고 논쟁 가열

◎“인권침해 막게 비공개로 방문청취”/민자/“예외는 있을 수 없다… 출석해야 마땅”/민주

이상훈·이종구 전국방부장관,한주석·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장세동 전안기부장­.

재임중 뇌물수수나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직 군고위인사들이다.

이들은 율곡사업과 12·12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신상우)로부터 증인출석요구서를 이미 통보받았거나 받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이른바 「수감중인 5인방」이다.

이틀째 율곡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방위는 이들에 대한 증언청취장소와 방법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입씨름이 한창이다.

「구속상태인만큼 조사단이 구치소를 찾아가 증언을 듣자」는 것이 민자당측 의원들의 주장이다.이에 반해 민주당측은 국회에 출석시켜 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찾아가 듣자」고 주장하는 민자당측은 수감자들에게 적용되는 행형규정과 인권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즉 행형규정상 이들이 국회에서 증언하려면 수갑과 포승에 묶인채 국회로 옮겨져 수의차림으로 증언해야 하는데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이들에 대한 예외적인 「방문청취」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비교검토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령해 국방부장관등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일정도 빠듯하기 때문에 조사단이 구치소까지 왕래할 경우 효과적인 조사를 벌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임복진의원은 『과거 5공비리 청문회 때도 김철호전명성그룹회장이 수의를 입고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면서 민자당의 「방문청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증언청취의 공개여부를 놓고도 「국가기밀에 관계된 사항인만큼 비공개로 하자」는 주장(민자)과 「한국형전투기사업(KFP사업)만큼은 공개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민주)으로 갈려있다.

주력전투기 도입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의 커미션수수여부 규명이 율곡조사의 핵심과제임을 감안할 때 수감증인을둘러싼 이같은 논쟁은 당초 목적에서 슬쩍 비켜선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방문청취」대 「출석청취」,「비공개」대 「공개」로 갈린 여야의 형식논쟁을 한꺼풀 벗기면 일부 수감증인들로부터 「폭탄선언」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있다.이는 물론 현직 고위인사들에게까지 예상치 못한 화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내심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는 금명간 간사모임을 통해 수감증인을 둘러싼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국방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이미 서울구치소에 발송된만큼 「출석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상태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