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답볍거부때의 대책 질의(국정조사중계)

◎「평화의 댐 건설」 허구성 등 집중성토/건설위/“율곡자료 모두 비밀”에 보고만 청취/국방위

국정조사 이틀째인 1일 국회 국방위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의 보고청취를,건설위는 평화의 댐 현장검증을 각각 실시했다.

▷건설위◁

○…건설위(위원장 서정화)소속의원 20명은 이날 국방부가 제공한 시누크헬기편으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하리 평화의 댐 공사현장을 처음으로 방문.

○공사장비 철수한듯

의원들은 이건영건설부차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윤식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건설사업의 배경및 건설사업 추진현황,관리실태에 관해 3시간여동안 보고를 청취.

의원들은 이어 1단계 공사이후 4년여동안 방치되어온 불도저·크레인등 공사장비 야적장과 댐 본체및 배수용터널을 둘러보며 보고청취와 질의를 계속.

그러나 정부측은 이날 현장검증에 대비해 그동안 댐의 저수량을 늘려왔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비록 적은 양이나마 북한측에서 내려온 물을 가둬놓은 상태여서 그동안 황량하기까지 했던 댐의 모습과는 대조.

또아예 폐기되다시피 버려져 있던 공사장비도 일부 칠도 하고 청소도 한듯 말끔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정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1천5백억원의 엄청난 정부예산과 국민의 성금으로 댐을 지어놓고도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 댐 건설의 허구성을 집중성토.

의원들의 질의는 그러나 배수용 터널을 비롯,공사용 임시도로 건설,댐보다 낮은 안보전시관 건설등 다소 해묵은 사안에 대해 주로 이뤄져 「재방송」에 불과한 요식적 절차라는 인상.

○이권개입 여부 추궁

또 현장검증 자체가 댐 건설의 정치적 배경이나 북한측의 수공위협 가능성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댐의 기능·현황·관리실태를 위주로 이뤄져 국정조사의 본질과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

서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제,『이번을 계기로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예산과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현장검증에 대한 의미를 부여.

김봉호의원(민주)은 『건설공사당시 수의계약 현황과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면서 공사를 둘러싼 각종 이권및 특혜의 개입여부를 추궁.

제정구의원(민주)은 이어 『댐 건설 논의의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라며 지난 86년 국방·건설·문공·통일원등 4부 장관의 건설계획 합동담화문 발표 준비및 실제공사의 착수시기등을 질의.

이긍규의원(민자)은 『댐이 북한측이 내려보낼지도 모르는 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이사장은 『초당 5천4백t의 수압을 견딜수 있으며 물막이 댐이 아니라 흘러 내려온 수량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안보전시관에 대해 김옥천의원등 민주당 의원들은 『댐보다 낮은 위치에 지어져 있는 것은 북한의 수공위협이 없다는 얘긴가』라고 묻자 신경식의원등 민자당 의원들은 『평화의 댐이 건설 배경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한때 신경전.

이사장은 댐 부지의 관리주체를 묻는 김옥천의원의 질문에 『주체가 없다』고 엉겁결에 답변했다가 이재환의원등 민자당 의원들이 『화천군에서 하는게 아니냐』며 거들어줘 「위기」를 모면.

이어 공사장비와 관련,『당시 해외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댐공사에만 활용하는 조건에서 면세로 국내반입해 온 것이어서,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여야 의원들은 한결 같이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국방위◁

○…국방위원회(위원장 신상우)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삼청동 감사원을 방문,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

조사장에는 17명의 위원 가운데 최형우·권익현의원을 제외한 15명의위원이 참석.

이날 국정조사는 율곡사업관련자료가 대부분 2급비밀인 점을 감안,이회창감사원장의 인사말만 듣고 비공개로 진행.

신위원장은 회의에 들어가며 『이번 국정조사가 비리를 파헤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지난 율곡사업감사에서 군이 받아온 불신과 지탄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강한 군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번 국정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일깨워달라』고 인사.

○개선할점 알려달라

위원회는 이어 주상석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국정조사 참고인으로 지명된 백승우5국장,정민주심의실장으로부터 참고인진술을 들었다.

이날 조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질의서 내용 ▲노태우전대통령이 답변을 끝내 거부할 경우 처리방침과 ▲차세대전투기사업 감사과정등을 집중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처리방침은 답변시한인 4일까지 기다려본뒤 정할 예정이고 차세대전투기사업은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잠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설전 벌이기도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여야의원들은 감사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이원장,황영하사무총장등 감사원 간부들과 잠시 환담.

이 자리에서 여야의원과 감사원간에 회의공개와 질의답변여부를 놓고 잠시 설전이 벌어지기도.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이 『율곡사업자료가 모두 비밀이냐』며 일부는 공개리에 질의답변을 벌이자고 요구하자 감사원의 황총장은 『모두가 비밀』이라며 공개에 난색을 표시.

이에 민자당의 이한동의원이 나서 『감사원은 이번 국정조사의 피조사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감사내용을 듣는 것』이라면서 『질의답변은 국방부를 상대로 하자』고 제의.

이에 대해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필요한 것은 여기서도 질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론.<박대출·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