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회피 사전포석/러 KAL기사건 왜 꽁무니 빼나

◎구소문제 치부 논의자체 거부 시각도/위령탑건립 등 난제 산적… 마찰 불가피

지난 83년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에 대해 「유족들에 대한 애도」및 「정부차원의 배상협의」 운운하던 러시아가 30일 종래의 신축적인 입장에서 후퇴,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도 배상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난 16일 외교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배상을 요구해놓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간에 KAL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러나 ICAO가 KAL승무원들의 과실에 이어 두번째 주요 사고요인으로 지적한 민간항공기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소전투기의 노력 결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배상문제와 관련,자국측에 불리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시하려는 러시아의 사전포석으로 보여 앞으로 한·러간의 KAL기사건 논의에서 핵심관건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이달 초 KAL기 격추 10주년인 9월1일 사할린섬에서 추모판 제막식을갖기로 하고 한·미·일 3개국의 정부대표및 유족대표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하지만 배상문제가 제기되자 제막식에서 추모사를 낭독할 러시아정부 대표의 지위를 격하시키는가 하면 참석자들에게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일체를 부담시키는 태도변화를 보였다.

KAL기사건의 사후처리에는 배상문제 외에도 희생자 2백69명의 유해및 유품 회수문제,유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위령탑 건립문제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모스크바의 서방외교관들중에는 러시아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최근 체코의 「프라하의 봄」 유혈진압,소련군의 리투아니아 강점 등을 모두 구소련의 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에서 보듯 종국적으로는 KAL기사건이 구소련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