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비호세력 등 캐는데 주력/검찰수사 어떻게 전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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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워커힐 카지노 등 국내 3개업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탈세사실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항간에 무수히 나돌던 비호세력 및 해외자금도피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게 없어 검찰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카지노업계가 이같이 불법영업을 하며 수백억원의 수입금을 빼돌린 것으로 미루어 비호세력을 구축하기위한 로비자금을 분명히 조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또 워커힐 카지노 법인인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의 경우 여러 곳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어 외화를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크나 국세청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수사는 이들 업소가 세금을 포탈한 부분 이외에 이같은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파라다이스 투자개발 회장 전락원씨와 회계부장 최계령씨,부산파라다이스 비치호텔카지노 전대표 홍순천씨 등 3명이 해외에체류중이어서 검찰수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이들 3명 이외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인천 오림포스 카지노 회장 유화렬씨 등 4명은 기록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해 사법처리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이들에게는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조세범처벌법과 함께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혐의도 적용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 업소들은 빼돌린 자금을 돈세탁하기 위해 3개 업소가 무려 1천1백46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검은 돈이 정치권 등의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짙으나 국세청은 오히려 『비호세력이 없다』고 다소 의심을 사고 있는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내려줬다.
검찰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섣불리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괜스레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했다가 화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내부에서는 카지노 업소보다 훨씬 규모가 적고 이권이 낮은 슬롯머신업계에 손을 댔다가 「득」보다 「실」이 컸다는 자성론이 더 우세한 분위기여서 이번에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지 주목된다.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해도 정·관·재·언론계 인사와 전씨와의 유착설이 그럴듯하게 나돌았었다.이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냉가슴을 앓은 것도 사실이다.
여하튼 국세청의 조사가 사회정화차원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이루어진만큼 검찰수사가 이같은 취지를 얼마나 뒷받침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때문에 검찰도 다소 초조해 하는 눈치이다.국세청에서 고발해온 내용만 확인한뒤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할 경우 자칫 비난을 받게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하고있다.<박성원기자>
1993-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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