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피해 최소화대책을(사설)

전국 한의과 대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사태가 끝내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유급으로 이어지게 됐다.유급대상 학생은 경희대생 6백56명을 포함한 8개대생중 수업을 받은 4학년생등 일부를 제외한 3천명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들의 법정1학기 수업만료일은 오는 31일까지이다.교육부는 그동안 법정수업일수 단축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구제하려 했으나 이젠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이른바 「한·약분쟁」에 휘말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는 일시 수업복귀를 했다가 재거부로 돌아서더니 결국 집단유급사태를 빚게 된 것이다.정부와 국회차원의 수습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대학사상 최악의 학사사고를 기록하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달 12일 한의대생들이 수업재개를 결의했을 때 진심으로 환영한바 있다.학생들의 수업복귀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인 동시에 지성인다운 결단이었던 것이다.그러나 곧 이어서 일부 학생들의 수업복귀반대에 의해 대다수대학에서 잇따라 다시 수업거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우려는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다.

그 우려가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무엇이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어떻게 이 사태를 처리할 것인가 모두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래서 이번 사태의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거듭 지적하건대 재론할 필요없이 한의대생들의 유급사태는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그것도 다름 아닌 기성세대의 집단이기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한·약분쟁」에 기성세대는 학생들을 끌어들였고 학생들은 분별없이 뛰어들었다.그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말하자면 학생들은 이들 기성세대의 비타협적이고 독단적인 자기중심주의에 의해 희생됐다고 할수 있다.

우리는 먼저 학생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나섰던 기성세대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부터라도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학생들도 이유야 어디에 있든 배우는 입장에 있음을 잊지말아야 한다.법규를 개의치 않는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당국도 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성을 갖고 나서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편법을 써서까지 구제할 생각은 말아야 한다.아울러 한의과 인력공급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도 4천여 한의대 지망생들에게 응시기회를 주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