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살상무기 확금” 의지 확고/대중 첨단기술 금수 의미

◎내년 최혜국대우 철폐땐 관계 더 악화/북한등 미사일 수출국에도 경고의미

미중관계의 「마찰계수」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중국이 파기스탄에 대해 민감한 미사일 기술을수출,미사일기술통제협정(MTCR)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25일 중국과 파키스탄에 대해 제한적인 제재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미국의조치는 그동안 인권 및 무기수출문제를 싸고 불협화를 빚어온 양국관계에 또다른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미국의조치는 향후 2년간 최첨단기술장비의 대중국수출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양국 무역관계나 통상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것은 아니다.실제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에 따른 대중국수출 축소분은 총6백38억달러(92년도)중 고작 4억∼5억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또 수출금지되는 첨단장비분야는 컴퓨터등 전자관련제품과 군용기및 인공위성의 항법장치와 같은 우주항공관련시스템과 장비등이 될것으로 알려져 당장 중국의 경제에 결정적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번에 내린 조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미국의 결의가 확고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장치의 하나로 미사일기술 통제협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이에 위배되는 사실이 적발될때는 국내법에 의해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은 위성사진등을 통해 중국이 파키스탄에 대해 M­11미사일 관련기술을 넘겨준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MTCR는 사정거리 3백㎞이상,적재중량 5백㎏이 넘는 미사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M­11미사일은 4백80㎞의 사정거리와 핵탄두를 능히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조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날로 확대되는 통상관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개선노력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빌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지위를 1년간 더 연장키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이의 경신여부는 중국의 인권상황개선과 무기통제협정준수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이번 제재가 극히 제한적이고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의 상징적인 것이라 해도 중국이 계속 고도미사일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클린턴행정부는 내년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철폐할지도 모른다.그렇게 된다면 연간 7백19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대미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이 미국상품에 대해 보복을 가할경우 그 충격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급적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시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중국 외무장관을 만나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기술 수출문제를 제기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이어 국무성의 린 데이비스국제안보담당차관이 북경을방문,무기통제협정의 준수를 촉구했으나 중국측은 부인 일변도의 자세만을 보였던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조치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의 시리아등에 대한 장거리 스커드미사일수출,핵무기개발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아울러 과시했다고 할 수 있다.<클린턴 미대통령><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