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대통령의 입장과 해명(사설)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감사와 관련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나오고 이에대한 감사원의 대응이 즉각 이루어짐으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 종결과정의 새로운 국면을 보이고 있다.

두 전대통령은 감사원의 질의서에 직접답변하는 형식대신에 대국민해명에 내용을 담아 회신하는 형식을 취했다.

전직대통령들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이 문제가 갖는 본질의 큰 줄기로 볼때 전직대통령들에 대한 조사문제를 더이상 끌어서는 국가사회발전은 물론 국민정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감사원이나 노전대통령측이 더이상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고발사태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리라고 본다.요컨대 이것으로 매듭짓는게 어떠냐는 것이다.

이 사안은 체면이나 오기싸움 또는 여론재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감사원은 그동안 「성역없는 감사」를 내세워 조사관철을 강행하면서 고발문제까지 내세운바 있고 전직대통령측은대통령의 직무행위에 대한 감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맞서온게 사실이다.

법률적논쟁을 떠나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통치행위이든 아니든 정치적책임의 대상이며 역사적평가의 대상이다.명백하고 구체적인 위법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협조사항을 강제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의 종합적인 국정수행행위를 제한하는 좋지못한 선례가 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퇴임후에 사사건건 전직대통령을 문제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대통령의 안정적인 통치권행사를 어렵게 만들수 있으며 그것은 누구도 원치않는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와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감사원의 위상이 높아 진 문민시대일수록 이러한 문제에대한 사려깊은 분별이 필요하다.

또하나 염두에 둘것은 남북대치현실에대한 국민적 정서이다.안보정책 결정을 대상으로한 이문제의 갈등이 증폭되는것이 안보의 대상에 대한 면죄부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누구도 바라는 바가 아닐것이다.더구나 그것이 소모적인 내부논쟁으로 확대되는 것은 국가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전직대통령들을 비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다.진상을 밝히는 노력과,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감정적 자세는 다르다.불씨를 키워 우리의 갈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겠기에 모두가 대국적 안목을 가지고 이문제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코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 문제를 얼버무리라는 뜻이 아니다.감정적인 공격성으로 국민정서에 영합하는 일이 있어서는 문제를 복잡하게만 만들뿐이라는 노파심이다.어디까지나 이성적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매듭지어야겠다는 충정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