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율곡·평화의 댐 국정조사 대신 국정감사/민자 검토

민자당은 12·12사태, 율곡사업, 평화의 댐등 3대안건의 국정조사와 관련,다음달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올 국정감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황명수사무총장은 20일 『국정조사를 시작하더라도 곧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때문에 여야합의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황총장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총장은 전직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88년 5공특위때 전두환전대통령의 1회 출석증언으로 5공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고 전제,『당시 합의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까지 유효하므로 전직대통령조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사불재이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조사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